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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국회가 계엄 헤재 요구하면 재 해야한다는데?

milkhote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03 22:57:44
조회 49 추천 0 댓글 0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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