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계엄 해제될수도 있을듯요 법 조항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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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SBS 뉴스 코너 폭로 입갤 작성자 : ㅇㅇ

근데 계엄 해제될수도 있을듯요 법 조항보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199) 2024.12.03 22:55:04

조회 241 추천 1 댓글 4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5번 조항이면 민주당땜에 안될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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