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할때 강요가 아니라도 그자체가 죄가 되네요?

위증교사할때 강요가 아니라도 그자체가 죄가 되네요?앱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1.25 23:37:22

조회 31 추천 0 댓글 2

전이제껏 위증해달라고

강제성띈것만인줄 알았는데

그냥 위증인하고 접촉만해도 바로 위증교사죄인데

찢신은 왜 무죄가 된건지?

이럴바에 위증교사죄를 없애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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