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자 해석 해줄게

ㅇㅇ(27.113) 2024.11.25 14:50:26

조회 68 추천 0 댓글 0

김진성 위증은 맞음 근데 여기서

위증의 증거로검사가 제시한게 통화녹음이랑

변론 요지서인데

이 두개를 방어권 차원으로 보고 통상적인 범위내라고 보는거임

김진성이 위증을 한건 맞는데

이재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위증이 아니라는 거임

이걸 잘 알아야함

이재명은 자기 방어를 한거라는게 판사의 판단

결과는 위증이 나왔지만 이재명에 의해서 위증 된게 아니라는 거임

어렵지? 단순하게 말해주면

수학 문제를 풀었는데 공식은 틀렸지만 답은 맞춘 그런 거라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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