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찢신 구속이 딱잘라서 된다 안된다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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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06.101) 2024.11.25 09:28:11

조회 75 추천 0 댓글 2

법조인들 입장이 전부 다 다른

선례로 참고할만한 사건이 없어서 사실상 첫 케이스라

본인 해석하기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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