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는 벌금형 없고 유죄면 무조건 징역인

위증교사는 벌금형 없고 유죄면 무조건 징역인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1.24 02:03:46

조회 63 추천 2 댓글 1

금고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이라서

선거법처럼 벌금 100만으로 쇼당 치는 경우의 수 없이

유죄면 피선거권 박탈 무죄면 완전 무죄 두개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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