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봐라, 넥통사기 대처법

ㅅㄱㄷ · 2008.02.09 12:03:07

닉네임	유명

제 목	넥통거래가 위험하다고하는놈들 이거봐라[바놀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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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통거래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자는 무휼썹에 \'활재주\'라는 케릭을 육성중이며,

매니아를 거래하시는 모든분들께 사기를 대처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필자는 형법 및 경찰학개론을 공부중이며,
친척이 변호사여서 이것저것 자문을 구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 넥통거래시 유의해야될상황 ★
    1.매니아(베이)에서 보통 계정거래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매니아 거래보시면 보통
       글을 (판매제목)을 클릭하게되면 중앙오른쪽쯤
       실명인증,휴대폰인증,계좌인증이있습니다.
       (이 모든3개가 인증이 되야 매니아에서 법적 자료를 제공해주므로
        3개가 모두 인증이 안된상태는 매니아에서 도움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ex : 매니아 아이디를 주민등록도용(타인주민번호)로 가입한후
            판매한 마일리지로 바람돈을 사거라 아이템을 사면 그 마일리지는
            허공으로 증발한것입니다. 절대 위 3개인증을 무시하면안됩니다.

     2.매니아(베이)보시면 계정포기각서라고 있습니다.
        보통 분들 쪽지(매니아거래쪽지)로 써주시는데. 거래쪽지도 상관없고
        자필도 법적으로 무용지물이란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아(계정포기각서) 내용은 법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례로 모 계정이 케릭을 구매후 자필로 계정포기각서를 받았으나
        해킹당한후 법정에 재출햇으나 서류불확실로 기각되었습니다.

       대처법 : 서류내용은 거의 동일하되 분명 제목에
                   \'계정영구대여각서\' 라고 쓰셔야 법적처분이 가능하게됩니다.

              예 : 대여자 ooo는  구매자ooo에게 바람의나라(넥슨온라인게임)
                    계정ooo를 금액oooooo를받고 영구대여함에 있어서
                    위 계정에 주민번호,모든개인정보를 침해하지않을것을
                    증명합니다. 위 계정 개인정보및 주민번호로 이용해
                    회수해갈경우 위 금액에 oooooooo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며,
                    형사,민사소송을 이의없이 받을것을 명시합니다.

                                          판매자 ooo (인)
        이 (인)엔 자기 지문 (주민등록만들때보시면 돌려서 지문찍죠? 넓게찍어야
                                     더더욱 효력있습니다 )

       3. 주민등록증 앞뒤 복사본

           얼굴과 , 주소 , 주민등록, 지문이 있기에 해킹당할경우
           계정대여각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됩니다.

      4. 2대3대 가장중요한것입니다.

          구매자는 2대 에게 살경우 1대에게 권한을 행사할수없습니다.
          절대 1대에게 받은서류는 무용지물이니
          꼭 2대 서류 , 계정대여각서(자필),주민등록증앞뒤복사본
          만 받으면 법적으로 처분이가능해집니다.
          2대에게 살경우 3대가 되는것인데 2대가 정확히 해킹시 얼마보상을
          괄호안에 명시하면 . 정확히 2대에게 보상을 받고 , 2대는 1대에게 보상을
          받을수있습니다.

      5. 보상금액기준

          최대한의 금액으로 배상받을수있습니다. 예 : 20만원일 경우 최대 500만
          사소한 20만원일경우 합의없이 치뤄지면
          사이버정책상 전과가 생기게됩니다.
          20대가 해킹햇을경우 막장이면 그냥 전과찍는것이지만
          10대가 해킹했을경우 부모가 적극적으로 최대금액을 제시할것입니다.

          필자의 경우 진검 120/30을 8만에 사서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160만원을
          받은적이있습니다. ( 제 나이가 어느정도있어서 부모랑 합의봤습니다 )

★신고방법★
          파출소로 먼저 위에 명시된 계정대여각서랑, 주민등록증앞뒤복사본을 들고
          파출소에 가셔서 온라인상으로 판매자에게 구매를했는데. 구매자가
          탈취해갔다고 말합니다. ( 사실여기서 어리면 잘안해줄겁니다. )
          보통 경찰들은 귀찮다는듯이 말할것인데 .
          20대 이상이 찾아가시면 거의 다 말해줍니다.
          10대분들은 부모님과 같이 가시면 됩니다. 계정거래가 불법이라구요.?
          아닙니다. 분명게임사측은 불법이라 하겠지만 .

  제49조(비밀등의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의하여 처리,보관또는 전송되는 타인의정보
   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같은 사항에 적용이되는 행위를한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등의관한벌률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비밀등의보호 란 계정을 영구대여한다는 서류안에
타인의정보는 이미 자기정보가 아닌 대여한 구매자의 정보로 명시됩니다.

게임사에서 불법이라 하면 게임사측에 전화해서 , 정지 시켜돌라하십시오.
케릭100%삭제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캐쉬충전을 햇을경우 더욱유리합니다 )

파출소에서 경찰서 사이버수사반으로 가라고할것입니다. 그러면
(물런 인터넷으로 해도됩니다. 안될꺼같아도 1달안에다됩니다 )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 모든것은 기다리면 소환되서 경찰서에서 볼겁니다.

인터넷신고방법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에 신고하는 요령 ]

1.www.ctrc.go.kr 홈페이지에 접속
2. 신고/상담 메뉴를 클릭후 "범죄신고" 하기를 누름
3. 피해자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4. 정확한 피해사례를 상세히 기술하고 모르는 부분은 \'모름\' 이라고 입력
5. 신고 후 접수 결과는 "결과확인" 메뉴를 통해서 확인가능
*타인의 계정이나 아이템을 가져갔어도 해킹으로 간주되지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다른 사람에게 아이디 와 비밀번호를 말해 준 경우에는 해킹죄가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것은 계정로그인을 허락햇다는것으로 간주되어 법의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2. 계정생성 명의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한번이상 주인이 바뀐 캐릭터의 경우
계정생성 명의자가 직접 신고를하여야 접수가 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를해도 피해 아이템에관해서는 경찰에서 복구해주는것이 아니기떼문에 신고 이전에 게임사에 해킹복구신고를 필히 해주셔야 복구받을수가 있겠습니다.
형법상 게임상의 아이템이나 캐릭터 계정 등은 현금성이나 재산성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떼문에 아이템을 건네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이템(계정)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현금을 건네받고  아이템을 주지 않거나 되가져 가는 짓은 건네준자의 현금적,재산적인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의자가 건네준자를 기만하였다고 볼수있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위와같은 경우는 위에 제시한 동일한 방법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할수가 있습니다.
현금거래 관련 사기 혹은  해킹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계정은 "영구압류"조취가 취해질수있으니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 입니다.

넥통으로 판매하는분들 사기목적으로 판매하는분들.
50만원벌려다 500만원 무르는경우가 생기니 . 절대안전으로 판매하십시오.
그리고 , 혹하는 마음에 케릭찾았다가 , 최대 천오백만원금액을
무르는경우도생깁니다.

여러분 사기당햇다고 귀찮다고 주저앉지마십시오.
왜 주저앉습니까 ? 합의금액이면 엄청난 아이템을 사실텐데.
1년해도 못살 아이템을 사실수있는데. 발로돈샐릴 기회도생길겁니다.

해킹당하신분들 무휼\'활재주\'로 편지주시면.
정말 안타까운경우는 직접처리해드리거나 ,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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