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두분 합의하에 만나서 싸우셨고

개혁군님이 고소를 하려나 모르겠지만은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쌍방 합의하에 싸움을 하기로 하여 서로간의 폭행을 승낙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승낙” 법리에 따라 위법성이 없는 것이 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쌍방간 폭행에 대한 승낙이 있었더라도 그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치사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가격을 지속한 경우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경우로서 피해자의 승낙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대법원[89도201]은 “각종의 장기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점하고 있는 흉부에 대한 강도의 타격은 생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에 자극을 줌으로써 이에 따른 쇼크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더우기 그 가격으로 급소를 맞을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인데, 피할만한 여유도 없는 좁은 장소와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로부터 아프게 반격을 받을 정도의 상황에서 신체가 보다 더 건강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분 이상 가슴과 배를 때렸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장난권투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개혁군님이 그만하라 했을때

조팔호님이 더이상 때리지 않은점등을 고려해봤을때 고소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