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지나가던 고소갤러리 통붕이임 어제 우연히 통매음 관련해서 고닉이 억울하다는 해명글을 올렸길래 

자세하게 읽고 느꼈던 의문점을 한번 적어보겠음 미리말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비방의 의도는 일절 없으며 진실에 대한 호기심에 작성한 글임을 밝힘

1. 8회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고소 건수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이미 눈치 챘을거라 생각함

당사자 본인은 6번만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6번이나 8번이나 사회통념상 봤을 때 정상적인 수치라고는 볼 수 없음

상식적으로 정통망법위반이나 모욕죄나 여러가지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들도 많은데 하필 통매음만 8번?

작정한게 아니라면 사실 상 일반적인 피해자한테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는 보기 힘듬

2.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

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모욕죄(반의사불벌죄)와 달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음

수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위가 쎈 편이면 합의를 해도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이 뜨는 경우가 있고 약하면 기소 유예가 나오는게 통상적인 경우

합의 유무는 따로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도 남지 않아서 사실 판단이 어려워 진실은 본인이랑 피고소인만 알 수 있음

결국 본인의 양심선언에 가까운데 그 동안의 행보를 보아 신빙성이 떨어짐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음

3. 가해자와의 연락에 대한 의문점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상이고 보통은 불가피하게 연락을 주고 받게 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한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거나 수사관을 통해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당사자는 오히려 가해자한테 합의할 의사가 없으니 연락하지말라고 문자를 보낸 뒤

이후 가해자한테 계속 연락이 오지 않자 23일 부로 하루 주기로 연락을 시도하고

25일에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를 해주겠다는 장문의 문자를 보냄

나같은 통붕이 뿐만 아니라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무언가 쎄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함

4. 부제소 합의

25일날 문자 내용에 보면 부제소 합의를 시도하려했던 내용이 있는데

'부제소 합의'란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사인간의 합의를 의미함

쉽게 말하자면 가해자 상대로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인데

말이 부제소 합의이지 통상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좋지 않게 비춰지고 있는게 현실임

그리고 어제 하루정도 눈팅을 해 본 결과

당사자의 평소 인게임에서의 행보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 할 수 있었음

평소 행실이 어떤지 모르겠다만 본인이 확인한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당사자의 진정성은 0에 수렴한다고 봄

5. 마지막으로

혹시나 당사자가 정말 성적수치심에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나날들을 보냈던 성범죄 피해자였다면 사과하도록함

하지만 진실을 떠나서 고소만이 결국 능사가 아니라는걸 전달하고 싶음

부디 사이가 안좋으신 그 분이랑은 원만하게 잘 해결 하시기 바람

본인은 지나가던 고소갤러리 통붕이임 어제 우연히 통매음 관련해서 고닉이 억울하다는 해명글을 올렸길래 자세하게 읽고 느꼈던 의문점을 한번 적어보겠음 미리말하지만 당사자에 대한 비방의 의도는 일절 없으며 진실에 대한 호기심에 작성한 글임을 밝힘

1. 8회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 고소 건수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마 여기서 이미 눈치 챘을거라 생각함

당사자 본인은 6번만 고소했다고 주장하지만 6번이나 8번이나 사회통념상 봤을 때 정상적인 수치라고는 볼 수 없음

상식적으로 정통망법위반이나 모욕죄나 여러가지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들도 많은데 하필 통매음만 8번?

작정한게 아니라면 사실 상 일반적인 피해자한테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는 보기 힘듬

2.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

통매음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모욕죄(반의사불벌죄)와 달리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절차가 종결되지 않음

수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위가 쎈 편이면 합의를 해도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이 뜨는 경우가 있고 약하면 기소 유예가 나오는게 통상적인 경우

합의 유무는 따로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도 남지 않아서 사실 판단이 어려워 진실은 본인이랑 피고소인만 알 수 있음

결국 본인의 양심선언에 가까운데 그 동안의 행보를 보아 신빙성이 떨어짐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음

3. 가해자와의 연락에 대한 의문점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연락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상이고 보통은 불가피하게 연락을 주고 받게 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한 국선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거나 수사관을 통해서 주고받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당사자는 오히려 가해자한테 합의할 의사가 없으니 연락하지말라고 문자를 보낸 뒤

이후 가해자한테 계속 연락이 오지 않자 23일 부로 하루 주기로 연락을 시도하고

25일에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를 해주겠다는 장문의 문자를 보냄

나같은 통붕이 뿐만 아니라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무언가 쎄함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함

4. 부제소 합의

25일날 문자 내용에 보면 부제소 합의를 시도하려했던 내용이 있는데

'부제소 합의'란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사인간의 합의를 의미함

쉽게 말하자면 가해자 상대로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인데

말이 부제소 합의이지 통상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좋지 않게 비춰지고 있는게 현실임

그리고 어제 하루정도 눈팅을 해 본 결과

당사자의 평소 인게임에서의 행보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 할 수 있었음

평소 행실이 어떤지 모르겠다만 본인이 확인한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당사자의 진정성은 0에 수렴한다고 봄

5. 마지막으로

혹시나 당사자가 정말 성적수치심에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나날들을 보냈던 성범죄 피해자였다면 사과하도록함

하지만 진실을 떠나서 고소만이 결국 능사가 아니라는걸 전달하고 싶음

부디 사이가 안좋으신 그 분이랑은 원만하게 잘 해결 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