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사이버수사와 관련된 사람을 밝혀 두며, 계정 거래에 대해 많은 착각들을 하시는거 같아서 몇자 적어봅니다.    

작년 9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인 즉,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이된 인터넷 아이디를 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전까지는 친고죄의 형식으로, 피해자의 신고 없이는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자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상 문제로 단순도용(이전에는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야 했음)또한 처벌대상이며, 타인의 계정(즉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을 접속하는것 또한 불법이 됩니다.

 
게임 중계사이트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으며, 단순히 알선을 해 줄 뿐입니다.
중계사이트에서 제공한 계정포기각서 양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각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공증비용은 10~ 30만원입니다.

법조인의 공증이 없는 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사건에서 참고자료 이상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각서를 아무리 멋드러지게 작성했더라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정을 거래한 이후 계정주(1대 본주라고 하지요)가 계정을 다시 가져간 경우 해킹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해킹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정을 자신이 다시 접속한 것으로 타인의 계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이버수사대에서는 계정거래에 대해서 사건해결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정 거래가 위 주민등록번에 의하여 불법이므로 경찰이 불법을 저지른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더라도 계정 매도자나 매수자를 위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하여 접수를 받아서 수사를 할 뿐이며 계정을 찾아 주거나 금원을 보상받게 하여 주기 위하여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버수사대(경찰)는 위법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기관으로서 피해보상에 관한것이나 계정소유권를 찾아 주거나 합의를 조정하는 기관이 아니며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직권남용에 해당 될 것입니다.

한가지 의문이 생길겁니다, 계정거래가 불법이라면 아이템***등 대형 싸이트가 여러개 있으며 거래를 유도 하거나 회원들이 거래할수 있는 란을 두고 있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위 대형 아이템***등의 싸이트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래를 할수 있는 코너만 만들어 두었지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더우기 아직 까지 계정거래를 할수 있도록 그러한 코너늘 만든 중계업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위 아이템****등의 싸이트는 위법이 아닙니다(이부분은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거래 싸이트 및 게임싸이트에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이며 실재로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것은 민사소송이나 상대에 대하여 알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이마져도 어렵다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이 날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개월이며 항소 상고 까지 거칠경우 수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판에서는 100% 이기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피해자는 아이디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아이디에 접속했다는 것 입니다. 
이 과정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 분명하며, 그럴경우 수십~수백만원의 계정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1000만원이하 3년이하의 징역의 새로운 주민등록법이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결과를 말한다면 민사소송은 승소 할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면에서 너무나도 비효율 적이며, 수사과정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경우 처벌을 받음은 물론이고 그내용이 귀하여 범죄기록으로 남는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됩니다.


그냥 참고만하세요  계정을 사고 안사고는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