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군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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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둑 유튜버들은 2024년에 얼마를 벌었을까? 몰라 병2신들아 작성자 : 바갤러

반란군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모바일에서 작성

바갤러(118.235) 2024.12.06 05:01:44

조회 72 추천 2 댓글 0

군형법 제5조(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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