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 계엄'표현은 니들도 위헌임을 인정한단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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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성 계엄'표현은 니들도 위헌임을 인정한단 뜻임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05 19:32:15

조회 101 추천 1 댓글 3

"야당에 대한 경고 의미의 계엄이었다"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냐"

이런 표현이야말로
계엄 목적성 측면에서 위헌이라는 걸 윤석열이나 니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임.

계엄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이 위험할 때 사용하는 실제적 법률조치임. 지가 야당하고 합의를 못해서 기관장 탄핵을 당하는 <정치적 문제>의 해결책을 계엄으로 판단했다? 이거야말로 더더욱 내란죄에 대한 자백이자 탄핵사유임.

2찍 빨갱이무새들이야 무식해서 그렇다치지만 법률가 출신의 대통이란 놈 인식수준이 저 정도라는건 불행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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