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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선거기탁금 유용 사건

바갤러(220.118) 2024.12.02 14:36:51
조회 154 추천 3 댓글 1

'상금 60% 지급' 알고 보니 선거기탁금
후원사 (주) 소프트오션 실체도 도마에 올라
[뜨거운 감자]박주성  2021-01-11 오후 06:2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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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내셔널리그 선수가 받은 상금 중 일부는 대바협회장 선거기탁금이었다.


■ 회장 선거기탁금으로 상금 일부 지급한 윤수로집행부
■ 대바협 밴드엔 감독, 선수, 관계자 목소리 커져

지난해 연말부터 아마바둑계가 내셔널바둑리그 상금 미지급 문제로 시끄럽다. 연초 대한바둑협회장 선거분위기와 겹쳐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대한바둑협회가 지급한 상금 6천만원 중 5천만원은 회장 선거기탁금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선거기탁금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 맡기는 돈이다 . 별도의 통장에 보관해야하고 후보자가 25% 득표율을 올릴 경우 되돌려주는 돈이다.

2020 내셔널리그는 지난해 12월 11일 챔피언결정 3차전까지 일정을 모두 마쳤다. 12월 24일까지 상금 1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다시 28일로 미뤘던 날짜도 지키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 "상금은 언제 받나요?" 내셔널리그 상금 관련 뉴스☜ 클릭

대한바둑협회는 1월 5일, 내셔널리그상금 중 6천만 원을 선지급했다. 집행부는 전체 상금 1억 원 중 60%를 먼저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회장선거(1월 16일 예정)를 마치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재선에 나선 윤수로 회장 대신 직무대행을 맡았던 정봉수 수석부회장이 대바협 밴드에 올린 내용이다.

■ 정봉수 회장권한대행(1월 5일 당시) 해명문 ☜ 클릭


내셔널리그 상금 미지급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진화는 되지 않았다. 대바협 밴드(네이버)에선 여전히 이번 리그에 참가한 감독과 선수, 관계자들의 공개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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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약 한달 동안 회장권한대행을 맡았던 정봉수 수석 부회장.

온승훈 감독(부산 이붕장학회)은 "후원사의 후원금 지급 불이행과 상관없이 '협회' 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법인체인 대한바둑협회의 재산으로 지급한다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현 임원분들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 답변을 듣고도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지급 약속한 60%의 상금,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지급하기로 약속한 잔여 상금은 어떤 재원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라고 공개질의했다. '유창혁 vs 아마5강 끝장승부'에서 대활약하며 인기몰이했던 시니어 선수 안재성 선수(서울 안암타이거즈)도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

회장직무대행을 한달여 맡았던 정봉수 부회장 또한 경기도바둑연맹 회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1월 5일자로 권한을 송재수 부회장에게 넘겼다.

새 회장권한대행 송재수 부회장이 1월 8일 오후에 '내셔널리그 상금지급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지글을 밴드에 올렸다. 이번 리그 후원계약과 상금지급(60%)한 재원의 출처에 대한 내용이었다. 지급한 상금 6천만 원 중 1천만 원은 모 업체에서 대여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윤수로 후보(제6대 회장)의 선거 기탁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공지 내셔널리그 상금지급 건>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6일 부터 회장 직무대행 직을 맡은 송재수입니다.
우리 협회가 시급히 해결할 2020내셔널바둑리그(이하 내셔널리그) 상금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후원금 지급 거부 공문 접수
내셔널리그 공식 후원사 (주)소프트오션은 2021.1.7. 오후 2시경 ‘후원금 잔액 1억 원을 전액 납부할 수 없다’는 공문을 우리 협회에 보냈습니다. 공문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셔널리그 사업 담당 직원의 보고와, 후원사 대표(장용수)를 직접 만나서 확인한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소프트오션은 2020내셔널바둑리그(시도리그,어린이리그 포함)의 공식 후원사 계약을 체결했고, 후원계약 주요 내용은 운영비 5천만원과 상금 1억원 합계 총 1억 5천만원을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후원하는 부대조건으로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계약일로 부터 향후 3년간 내셔널리그, 국무총리배를 포함한 협회의 모든 행사를 몰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 후원사가 후원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주장의 핵심이유는
- 2020년 5월부터 후원행사 대행계약을 진행하면서 협회가 당초 약속한 국무총리배 등을 배제하는 등 먼저 계약을 불이행하였고,
- 계약기간 3년과 협회의 모든 행사를 몰아주겠다는 대행계약 자체가 이행이 불가능한 불완전 계약임을 늦게 인지하여 후원사가 손해를 보면서 후원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2. 6천만원 상금 일부 지급
- 대한바둑협회 계좌 거래내역와 결재문서를 확인한 결과 2021.1.5. 정봉수 회장직무대행이 지급한 6천만원은 YB파트너스의 대여금 1천만원과 윤수로후보 선거 기탁금 5천만원으로 충당하였음이 확인됐습니다.

- 미지급 상금에 대한 책임은 당초 사업을 집행한 협회(최종 책임자는 회장)에게 있으며 나머지 잔액 4천만원에 대한 재원도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면계약과 선거 기탁금의 위법 회계처리 등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진 점 무겁게 사죄드리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조기에 사태를 수습하고 저희 대한바둑협회가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하여 바둑인 여러분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일신하겠습니다.

2021.1.8.
대한바둑협회 회장직무대행 송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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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 지급 내역과 후원사 계약관계를 확인해 공개한 송재수 회장직무대행.

선거기탁금 유용...선거전에 서둘러 조사해 규명할 사안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보관 중이어야 할 기탁금을 어떤 명목이든 외부로 유출해 사용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다. 후보자의 선거기탁금을 유용했다면 이는 공금횡령이나 다름없다. 기탁금 관리를 소홀히 한 선관위는 물론 협회 감사도 나서 사실을 밝혀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대한바둑협회 홈페이지에 나온 회장선거관리 규정 중 일부다.

- 제12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5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바협 밴드에서 바둑교육 종사자라고 밝힌 한 아마추어 바둑인은 "상금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지급된 상금의 60%는 윤수로 후보의 기탁금에서 나간 걸로 직무대행의 글에서 봤습니다. 기탁금을 관리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줬을리는 없다봅니다. 협회 담당자와 정봉수 전 직무대행이 기탁금을 유용하여 주었을 겁니다. 이 사건은 기탁금을 협회에서 유용한 범죄행위이며 금전을 목적으로 한 단순횡령이 아닌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 점을 언급하는 분이 없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대한바둑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의 공적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 선거방해죄와 횡령 혹은 배임죄로 의심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공적단체의 선거방해죄는 중범죄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내셔널리그 개막직전에 설립한 후원사...후원계약을 위해 급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 일어
자본금 1천만원에 불과하고 사업실적도 없는 신생회사가 1억5천만원 후원계약한 것도 의문


기탁금 유용 문제 외에도 2020내셔널리그 공식 후원사 (주)소프트오션에 대한 조사 내용도 대바협밴드에 올라왔다. 공개열람할 수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요약하면 '이 법인은 2020년 4월3일 에 자본금 천만원으로 성립(즉 2020내셔널리그 시작 직전에 급조한)한 회사다. 상식적으로라도 사람으로 치면 신생아인 이런회사가 1억5천이라는 후원금을 부담할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리고 스폰서계약이 4월 몇일에 이루어졌는지 알수없지만 5월에 시작할 내셔널리그 스폰서계약을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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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성립한 회사가 내셔널리그에 1억5천만원을 후원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원래 스폰서계약은 금전지출에 대한 보상이나 반대급부없이 이루져야한다. 이면계약으로 '3년간 대바협 행사를 전폭적으로 일임하겠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밝혀졌다. 그래서 이 계약 자체가 실질적으로 스폰서계약이 아닌 커미션선지급 계약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사진 출처=대바협 밴드>

한 선수는 글 말미에 "인생의 한 페이지 아니 그 이상을 바둑에 투자한 선수들이 팀과 개인의 명예를 걸고 혼신의 승부를 펼친 대가를 제때 보상받지 못함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관계자분들의 현명한 대처로 분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한다. 나서길 꺼려하는 바둑인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글을 올린 사례도 이례적이다.

온승훈 감독(부산 이붕장학회)은 지금 상황을 다시 요약하면서 "오랜 기간 선수로 활동해온 저는 걱정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선수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계약과 업무행태로 인해 결국 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당사자인 선수분들께서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 온승훈 감독(부산 이붕장학회)의 의견문 ☜ 클릭


(사)대한바둑협회는 (주)소프트오션과 맺은 계약과 내셔널리그 상금 지급 내용에 대해 11일 오전부터 특정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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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에 나온 이 회사 홈페이지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5일 정봉수(전 회장권한대행) 씨는 '내셔널바둑리그 후원사인 (주)소프트오션과는 후원금(잔액 1억) 지급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대한바둑협회는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력히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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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프트오션 본점 등록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8 16층이다. <사진 출처=대바협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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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주소지를 직접 방문한 한 아마추어인은 "현재 이 회사는 유선연락이 안 되고, 2021년 1월 10일 회사주소지 방문결과 다른 회사가 있었다"라면서 등록 주소지 현장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출처=대바협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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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워 2020 내셔널바둑리그는 (사)대한바둑협회가 주최 · 주관하며, ㈜소프트오션이 타이틀 후원했다. <사진 출처=대바협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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