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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공판…최후 변론 진행 ->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이재명, 선거법 2심 마지막 재판…"법원이 잘 가려낼 것"(종합)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34812 이재명, 선거법 2심 마지막 재판…"법원이 잘 가려낼 것"(종합)"세상의 이치란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어"…검찰 구형 질문엔 침묵 김성천·정준희 교수 양형증인으로 출석…오후엔 구형·최후진술 진행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앞둔 더불어민주n.news.naver.com"세상의 이치란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어"…검찰 구형 질문엔 침묵 김성천·정준희 교수 양형증인으로 출석…오후엔 구형·최후진술 진행 예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5차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건 전부 사실이라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반적 허위사실 유포보다 방송사, 주요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허위발언의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정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토론이나 대담 등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즐었고 시청률도 저하됐다"며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이 선거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후에 이어지는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2심 재판부는 앞서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런 조처가 선고 결과에 끼칠 유불리 여부를 비롯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https://naver.me/G9rH9g10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이재명 대표 징역 2년 구형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naver.me - dc official App- 속보 뜸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51974 [속보]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징역 2년 구형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n.news.naver.com기사에 지들이 언제부터 판사 이름 적었다고 ㅌㄹ 사주하냐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핵정은고정닉
네이버 리뷰단이라는 전화를 받은 건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종결)
글을 시작하기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건 없다. 본인 가족이 금수저가 아닌 이상은.2025년 2월 6일 "010-****-0934"로 부터 한통의 전화가 왔다. (전화기 뒷편에서는 열심히 영업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보이스피싱 센터처럼)전화 : "저희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평가단 입니다. 고객님께서 간단한 리뷰를 남겨주시면 5분정도에 20 ~ 80 만원 정도 받아 갈 수 있어요"(5분만 투자해도 돈을? 이건 사회 초년생이면 혹할만 하다. 물론 본인은 아님)나 : "상위 부서가 어디신거죠 그러면?" 전화 :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죠" (검색을 해보니 리뷰 평가단을 공고하거나 구직하는 전화는 없다.)전화 : "카카오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밑은 카톡 내용이다.)사진을 보고 A,B,C,D,E를 고르라는 이상한 테스트? 를 거친다.그 다음 교육비를 수령하라고 텔레그램을 설치하라 한다.네 텔레그램, 정보를 발설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힘들어 하는 SNS 수단중 하나이죠.일단 확인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어나갔다. 그리고 리뷰 내용이 올라오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옵션을 선택하라 하는데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은 영상을 보내주었다.해당 영상의 파일 제목은 "任务视屏.mp4" 그나라..이제 본진으로 들어왔다. ( 위에 있는 내 개인 정보는 다 지어낸 정보이다. )879명이나 참여를 하였다.대충 둘러보자. 눈썰미가 좋은 사람은 보일 것이다. 바로 사기이다. 동일한 통장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돈을 보낸다. 그리고 보낸 사람한테 역으로 돈을 보내는 이미지도 보낸다. (아마도 일부는 봇이며, 투표와 입금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다른 것도 봐보자. 이제는 알것이다. 오천원, 만원 이거는 그냥 주는 것이고, 본질은 따로 있다는 것을 ..결론은 5000원 50000원은 꽁으로 주고 더 높은 금액을 받으려는 신종사기인 것이다.입금되는 저 통장은 보이스피싱 통장을 가능성이 높다. 찾아보니 이런 내용을 다룬 게시글이나 뉴스가 없는 것을 보니 신종인 것 같다. 다들 알바를 찾을때는 정직하게 찾길 바란다. 쉽게 버는 돈은 없다는 것을..END..
작성자 : 아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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