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불공정’ 투성이…헌재의 尹 탄핵 심판을 탄핵해야”

신동아 심층 인터뷰서 밝혀…"윤석열 탄핵 심판 위법 10건도 넘어”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data/user/0/com.samsung.android.app.notes/files/clipdata/clipdata_bodytext_250213_191250_498.sdocx-->

▲ 최고의 헌법학자 경희대학교 허영 석좌교수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헌법학자 경희대학교 허영 석좌교수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위법’하고 ‘불공정’하다고 질타했다.

허영 교수는 신동아 구자홍 기자와 가진 2월 13일자「[인터뷰]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헌법재판소가 어쩌다…”」 제하의 심층 인터뷰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영 교수는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더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 교수는 “지금까지처럼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 심판을 이어 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그러면서 “법과 절차를 지켜 신중하게 내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내놓은 결과를 거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후유증이 크겠느냐”며 “헌재가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게, 법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면서 탄핵 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작금의 현상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이 훨씬 떨어지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 공정성도 없고 신중함도 없이 오로지 탄핵이라는 결론을 향해 신속하게 막 달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법 위반이 자꾸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특히 “지금 전국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인원 규모를 보라.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는 물론 2030 젊은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도 탄핵 반대, 헌재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만약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나.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다음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허 교수가 조목조목 밝히고 설명한 헌법재판소의 10가지 위법 사항.

★[위법 1] 답변서 제출 기일 7일 보장 않고 공판준비기일 일방 지정

★[위법 2] 피소추인 변호인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8차 변론 기일까지 잡아

★[위법 3] 헌재법 단서 조항 어기면서까지 내란 수사 서류 송부 촉탁

★[위법 4] 탄핵소추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 수용, ‘사기 탄핵’ 빌미 제공

★[위법 5] 5차 변론부터 피고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위법 6]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필적 감정해서 진위 가려야

★[위법 7] 진술 번복 이진우·김현태 증언 증거 채택은 개정 형소법 위반

★[위법 8] 공정성 논란 큰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임명 철회해야

★[위법 9]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부터 ‘각하’해야

★[위법 10] 박근혜 탄핵 때도 17차례 변론, 尹 8차 변론으로 졸속 심판 안 될 말

오늘도 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 직접 신문하려하니 문형배 이새끼가 가로막음. 

그 어떤 재판에서도 피고가 증인을 직접 신문하는 걸 막는 재판은 없음.

게다가 단심제의 재판인데다가 무려 대통령 탄핵심판인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탄핵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법사항들은 허영교수가 잘 정리해뒀고.

참 우려스러운 건 

헌법재판소에 나온 증인들은 100%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받은 적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수사서류 송부촉탁이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작년 12월 내란죄 프레임의 출발점이었던 홍장원 메모의 원본은 아예 없고 실체 조차 없이 사진으로만 존재해서 증거능력 조차 없고 여러 증인들의 많은 말들이 검찰조서와 헌재에서의 증언이 상충되는데도 헌재가 법 무시하고 검찰이 작년 12월 당시 급박한 분위기에 휩쓸려 뇌피셜로 조서를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만든 그 쓰레기 소설 같은 조서를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하니 

헌법재판소가 증거재판주의가 아니라 소설재판주의, 좌파재판주의에 휩쓸려 전국민의 절반이 도저히 이해 못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국내 최고의 헌법학자가 헌법재판소 완전파괴설을 외칠 정도면 지금 헌재가 얼마나 편향됐고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지 국민들이 알아야 할텐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내란이다 라고 답을 정해놓고 사태를 바라보니 대화가 안통하는 상황이라는게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