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파면/구속 엔딩일 수밖에 없는 이유

윤석열 한덕수 파면/구속 엔딩일 수밖에 없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27 08:29:22

조회 108 추천 2 댓글 0

1. 윤석열, 국회/선관위 무장군병력 강제 진입
계엄때도 대통령은 국회 통제권한은 없음. 명백한 위헌내란

2. 계엄전후 국무회의 소집 및 문서 없음. 국회통보 없음. 계엄자체가 원천 무효 불법행위. 따라서 통치행위도 못됨. 이것만으로도 탄핵사유 완성

3. 헌재 출석요구. 공수처 소환요구 수차례 무시. 재판관들이 제일 괘씸하게 여기는 짓이 법원 무시하는 행동임. 박근혜도 수색거부하고 시간끌기하다 선고문에서도 헌법수호의지 없다고 지적당하며 탄핵사유로 명시됨

4. 한덕수 국회 지명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추천 재판관임명은 강행규정이라 권한대행은 물론 대통령 본인도 거부권한 없음. 헌법기관 구성 책무 저버린건 명백한 위헌. 헌재랑 거대야당 무시하고 본인 정치질 한건 패착도 보통 패착이 아님. 조용히 잊혀지긴 글렀고 내란공범인거 자백한 셈

5. 이미 관련자들 대부분 구속되었고 탄핵심판기간 동안 계엄관련 불법행위들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음. 수사는 넘버2 한덕수와 우두머리 윤석열에 정조준되어 다가올 수밖에 없음

6. 정형식, 김형두 등 친윤 헌법재판관에게 기각 기대하는거 부질없음. 장담하는데 저 둘이 오히려 더 먼저 나서서 윤석열 목 칠거임. 내란옹호세력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더 단호하게 본인 살 궁리하는게 재판관들 생존본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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