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낭비 심했다.. 자동차 번호판 ‘이것’, 결국엔 62년 만에 폐지 확정

autopost

2024.02.21 10:55:28

조회 2069 추천 2 댓글 4

번호판-폐지

자동차의 인감도장
번호판 봉인 제도
62년 만에 폐지된다

자동차에는 번호판 두 개가 달려 있다. 전면 번호판은 별도의 장치 없이 나사로 고정되어 있어 스패너만 있으면 손쉽게 분리할 수 있지만 후면은 그럴 수 없다. 우측 나사를 풀어도 좌측 나사는 빠질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나사의 정체는 ‘봉인’이다. 무궁화 표시 안에 ‘정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캡인데 한번 분리하면 다시 끼울 수 없다. 차주라면 봉인을 재발급하러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봉인이 폐지된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1962년 첫 도입
민원이 이어졌다

자동차 봉인은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 1962년부터 사용해 왔다.
봉인은 한번 풀면 망가지도록 설계되어 비용을 내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봉인이 체결되는 나사는 쇠 재질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녹슬어 보기 흉해지기도 한다.

이런 민원을 반영해 국토교통부는 62년 만에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에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0일에 공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봉인 폐지의 다른 이유는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랬다

봉인 제도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민원 이외에도 2020년부터 위·변조가 어려운 반사식 필름 번호판이 도입된 점, CCTV 기술의 발달로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게 된 점, 실제로 범죄에 활용된 사례가 적었던 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반영되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봉인은 유지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나 탈착할 수 있으면 가짜 번호판 만드는 범죄자들 많아질 듯” “법인 명의의 연두색 고가 차량들 다 없어지겠네”등 대체로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봉인 쓸데없었다” “이건 칭찬” “봉인 떨어지면 짜증 났다” “합리적이다” 등 개정안을 환영하는 의견도 있었다.

뉴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설마 QM6 후속?’.. 의문의 르노 SUV 등장, 그 충격 정체 알고 보니 ▶ 캐스퍼보다 싸다.. ‘1,400만 원’ 하이브리드 신차에 아빠들 관심 폭발 ▶ ‘전 세계 딱 3대?’.. 무려 10억까지 치솟은 한정판 BMW, 그 정체는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8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3757	‘이거 망하면 우린 끝’ 위기의 벤츠, 의문의 신차 포착에 네티즌 난리	autopost	02.26	212	1
3756	“이걸 이제 해주네”.. 리콜 터진 기아 전기차, 차주들 분노 터진 이유	autopost	02.26	158	1
3755	이게 ‘2천만 원’?.. 캐스퍼 보다 싼 전기차 SUV, 당장 출시해라 난리	autopost	02.26	203	2
3754	차를 발로 만드나.. 논란의 테슬라, ‘이것’ 하나에 결국 또 리콜 시작	autopost	02.26	123	1
3753	“제발 출고 좀 해줘요!”.. 미국 사람들 없어서 못 탄다는 현대차 2종 [1]	autopost	02.26	1865	4
3752	테슬라 살 바엔 차라리.. 요즘 전기차, 모델 Y 아닌 ‘이 차’가 대세? [1]	autopost	02.26	180	1
3751	‘국내 출시 유력?’.. 폭스바겐 신차 실물 포착, 그 정체에 아빠들 눈길	autopost	02.26	162	1
3750	‘현대차 무려 2위?’.. 아빠들 모두 환장하는 패밀리카 SUV, 탑 10은?	autopost	02.26	187	1
3749	무슨 도마뱀인 줄’.. 꼬리 탈부착 하는 자동차 등장, 신박함 미쳤죠 [1]	autopost	02.26	1120	1
3748	‘이건 100% 대박’ 귀엽다 난리 난 캐스퍼 전기차, 디자인 이런 모습?	autopost	02.26	153	1
3747	‘중국 수준 보이네’.. 대놓고 표절 시작한 중국 자동차에 전 세계 비상	autopost	02.26	160	1
3746	차주들 분통 터트린 ‘충전 오류’ 레이 전기차.. 결국 이런 최후 맞았죠 [2]	autopost	02.23	277	1
3745	‘쏘나타 계약 취소’.. 가성비 甲 캠리 하이브리드, 성능 수준 이 정도?	autopost	02.23	428	3
3744	카니발 급 미니밴 ‘3천만 원’?.. 아빠들 출시 요청 쇄도한 현대차 정체 [8]	autopost	02.23	1518	2
3743	‘이거 사면 호X?’.. 아반떼 하이브리드, 사면 무조건 후회한다는 이유	autopost	02.23	843	1
3742	‘디자인 갈아엎었다’.. BMW 3시리즈 전기차, 이런 모습으로 출시?	autopost	02.23	183	1
3741	‘또 망하면 어쩌려고’.. 기아 EV9, 끝내 ‘이 모델’까지 출시한다 난리	autopost	02.23	162	1
3740	‘테슬라 수준 보여’.. 부식 논란 사이버트럭, 황당 해명에 차주들 폭발	autopost	02.23	145	2
3739	이게 ‘2천만 원대’.. 무려 아반떼 값에 팔겠다는 초소형 전기차 정체	autopost	02.23	144	1
3738	‘이건 돈 낭비 아냐?’..BMW 끝판왕 SUV, 반전 근황에 전 세계 ‘깜짝’	autopost	02.23	152	1
3737	조선 우루스 등장.. 르노 신차 오로라 2, 디자인 공개에 아빠들 혼절 [39]	autopost	02.22	7282	10
3736	위장막 벗은 ‘신형 GV70’.. 역대급 디자인 수준에 한국 아빠들 혼절 [6]	autopost	02.22	357	1
3735	“현대기아 보고 배워라” 가격 오른 토레스 EVX, 칭찬 쏟아진 이유는 [4]	autopost	02.22	262	1
3734	조선족도 거르겠다.. 한국 땅 밟는 BYD, 가격 테슬라 보다 비싸다? [21]	autopost	02.22	1373	22
3733	‘300만 원 할인?’ 가격 낮추는 국산 전기차 근황, 아빠들 고민 폭발	autopost	02.22	114	1
3732	엔진에 구멍이 뻥?.. 단체로 난리 난 팰리세이드 차주들 충격적 근황 [8]	autopost	02.22	929	6
3731	‘EV9 따라 가려나’.. 데뷔 앞둔 아이오닉 7, 불안감 커지는 이유는요 [1]	autopost	02.22	194	1
3730	이 사양이 기본..? 신형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로 사야만 하는 이유	autopost	02.22	112	1
3729	가격만 무려 OO억?.. 중고로 나온 비틀즈 ‘존 레논’ 벤츠의 깜짝 정체	autopost	02.22	117	1
3728	공간 미쳤다.. 아빠들 기대작 ‘신형 팰리세이드’, 실내 수준 이 정도?	autopost	02.21	173	1
3727	이걸로 BMW 잡는다.. 한국 땅 밟은 벤츠 CLE 쿠페, 실물 이런 모습 [1]	autopost	02.21	254	1
3726	‘설마 QM6 후속?’.. 의문의 르노 SUV 등장, 그 충격 정체 알고 보니	autopost	02.21	171	1
	돈 낭비 심했다.. 자동차 번호판 ‘이것’, 결국엔 62년 만에 폐지 확정 [4]	autopost	02.21	2069	2
3724	캐스퍼보다 싸다.. ‘1,400만 원’ 하이브리드 신차에 아빠들 관심 폭발 [13]	autopost	02.21	1691	3
3723	‘전 세계 딱 3대?’.. 무려 10억까지 치솟은 한정판 BMW, 그 정체는요 [11]	autopost	02.21	1942	8
3722	‘사실상 무용지물?’.. 후방 제동, 그냥 믿으면 진짜 큰 일 난다는 이유	autopost	02.21	632	1
3721	테슬라 따위 비교 금지.. ‘이 전기차’ 등장에 모델 Y 차주들 혈압 폭발	autopost	02.21	148	1
3720	‘돈이 썩어나나?’.. 페라리 상징 ‘V12 엔진’, 황당 근황에 네티즌 경악 [2]	autopost	02.21	190	1
3719	‘벌써 페이스리프트를?’.. 현대차 그랜저, 신차 디자인에 차주들 비상	autopost	02.20	199	1
3718	‘투싼보다 낫네’.. 변속기 바꾸는 토레스, 예비 차주들 환호성 대폭발	autopost	02.20	139	1
3717	‘스포티지 당장 취소’.. KGM 야심작 토레스 쿠페, 디자인 이런 모습?	autopost	02.20	137	1
3716	그냥 돈 날리는 수준?.. 중고 테슬라, 구매하면 후회한다는 이유는요	autopost	02.20	93	1
3715	‘美친 디자인’ 르노 신형 하이브리드 SUV 등장, 국내 출시 가능할까?	autopost	02.20	110	1
3714	비주얼 장난 아니네.. 보복운전 걱정 없다는 ’38억 원’ 트럭 정체는요	autopost	02.20	136	1
3713	‘다시 돌아와’.. 불매 운동에 한국 철수했던 닛산, 역대급 전기차 출시	autopost	02.20	108	1
3712	‘싼타페 보다 낫네’ 한국 진출하는 BYD, 미친 비주얼 SUV 출시 예고 [2]	autopost	02.20	127	1
3711	‘연두색 번호판’ 피해가는 법인차.. 역대급 꼼수 등장에 네티즌 경악	autopost	02.19	149	1
3710	‘팔기만 하면 끝?’.. 후속 조치 전혀 없다, 충격의 싼타페 결함 6가지 [4]	autopost	02.19	689	6
3709	‘평생 중고차 타라?’.. 선 넘은 신차 가격 수준, 결국 서민들 분노 폭발	autopost	02.19	152	1
3708	우릴 호X로 보네.. ‘200만 원’ 할인 시작 테슬라, 충격 진실 드러났죠	autopost	02.19	112	1
뉴스	JYP엔터테인먼트, 7인조 신인 보이그룹 '킥플립' 내년 첫선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