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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영리화, 전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요약 및 시각화
일단 현행과 정부가 그린 그림을 설명하면 1. 현재는 인증기관이 형식상으로만 민간 단체라서, KC 관련 행정업무도 하고 있음 2. 인증기관 조건에서 비영리를 삭제해서, 기업에게 풀어줌 3. 기존 인증기관 및 신규 인증기관들을 사실상 시험만 해주는 안전성 검사기관처럼 바꾸고, 행정 부분을 산자부 산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넘김 (이번달에 LS산전이 지정된 건 인증기관이 아니라 검사기관인데, 앞으로는 인증기관을 검사기관처럼 만드는 거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비영리 조건 삭제, 지정된 특수 장비는 외주 가능하단 조건 추가, 인증기관 업무의 관리원 이관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에는 인증기관이 시험 단계에서 일단 시험하고, 인증기관이 신고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 받아 처리하던 걸 시험은 인증 기관에서 하고, 신고 단계는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바꾸면서 신고 단계에 제출하던 각종 서류들을 시험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바꾼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개정안 자체는 크게 우려하던 영리화랑은 좀 거리가 있는 모양새임 영리단체들이 진입한 인증기관은 그냥 안전성시험하고 결과서 발급해주는 곳이 되는 거고 산자부 산하의 제품안전관리원에서 기존 인증기관의 신고 업무를 하게 되는 거임 현재의 검사기관과 앞으로의 인증기관이 비슷한 게 되어버리는데 이미 검사기관이 된 LS산전 같은 게 나온 이유는 이미 작년 10월 19일에 국표원 소관의 전안법 시행규칙에 검사기관 지정 및 그 업무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그게 왜 생겼냐면 검사기관을 도입하는 전안법 법령 개정안이 22년 10월에 통과되고 부칙에 따라 딱 1년 지난 23..10.19부터 시행이라서임 그럼 이 제조사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20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KC 관련 신고 등의 수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랑 얘네들이 발의한, 전기차 관련 개정안에 슬쩍 끼워져 있는 '제조사 등의 안전성검사기관 도입' 부분을 국회 산자위에서 합쳐서 만든 대안이 현행 전안법임 그럼 그 당시 산자위 구성이 어땠냐고? ㅋ
작성자 : 페도대장재명고정닉
구름중 제일 위험하다는 살인 구름 "슈퍼셀"...jpg
(슈퍼셀은 그 생긴것부터가 험악하게 생겼다) 슈퍼셀, 인류역사상 발견된 제일 위험한 구름 덩어리, 거대한 토네이도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그 규모가 거대하며 높이 최대 1만 5천미터 폭 10만미터에 달하는 그 자체로 거대한 구름 괴물이다. 흉악하게 생긴것만큼 엄청나게 위험한 존재임 (슈퍼셀의 기둥이자 핵심인 메조사이클론 상승기류, 겉보기에는 그냥 대형 토네이도처럼 보이지만...) 이 뇌우는 수천미터에 달하는 토네이도와 유사한 메조사이클론의 폭발적인 상승기류를 가지고 있으며 토네이도 처럼 보일지 몰라도 저 구름은 하나의 태풍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거대한 규모다, 심지어 태풍의 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슈퍼셀도 있을 정도. 이놈이 왜 위험한 살인 구름인가 하면 (슈퍼셀은 이런 괴물들을 수십개씩 거느리고 다니는, 토네이도계의 오버마인드라고 할수 있다) 저놈 밑에는 수많은 토네이도를 거느리면서 땅위를 휘젓고 다닌다. 저것들을 하나도 아니고 수십개씩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고 땅을 쑤시고 다니기에 살인 구름 "슈퍼셀"이 등판하는 날에는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난다고. 그리고 이놈이 위험한건 비단, 토네이도뿐만이 아니다. (토네이도만 거느리고 다니는게 아니다, 이놈의 또 다른 위험성은 집중적인 소나기) 체급이 1만 5천미터에 길이가 10만미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체급때문에 저놈이 보유한 물의 양은 그야말로 엄청나서 특정지역을 상상초월의 집중호우로 조져버림 (슈퍼셀의 몸통인, 메조 사이클론의 구멍에서 쏟아져나오는 방대한 양의 물...) 보다시피 그냥 비가 아니라 물을 퍼붓는 수준으로 갈기는데 심한 경우에는 시간당 수백mm의 호우를 갈기면서 일일 강수량 1000mm 가까이 기록한 슈퍼셀도 있을 정도다. (슈퍼셀 구조도 이놈은, 토네이도, 살인적 소나기 뿐만 아니라, 우박, 번개, 폭풍우까지 몰고다니는 놈이다) 강력한 상승기류가 어찌나 강한지 원래 구름은 대류권계면(대충 푸른 하늘의 천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상에서 날라다니지 못하는데 이 미친놈은 그 대류권 계면을 대가리로 뚫어버린다... 하늘의 천정을 대가리로 뚫어버린 이놈은 1만 5천미터까지 자라며 그 영향력은 높이 2만미터에 달한다는 말이 이 말이다.. (비행기에서 본 슈퍼셀, 에너지가 넘처나는 놈이라서 고도 5000미터 지점에서도 항상 번개가 번쩍거린다) 이런 살인 구름이 나타나는 곳은 인도 북방이나 미국 대평원 같은 지평선이 보일만큼 넓은 평야를 자랑하는 곳. 생긴것만큼 정말 하는짓도 괴물같은짓만 골라서 하지만 이 놈은 평아가 존나 좁은 우리나라에선 거의 생길일이 없다고 하니 안심해도 좋다
작성자 : 설윤아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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