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긴장한 '흡연자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인세를 비롯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직장인들에게 걷고 있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약 1,000억 원가량이 늘어났다는 점이 화두가 되고 상황이다.

부자 감세는 이어가면서 서민의 유리 지갑만 쥐어짜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은 상향조정 했다고는 하지만 큰 절세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직장인 대부분의 총급여 3,000만 원~ 5,000만 원 구간의 세금 감소액은 8만~ 18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세금... '이번이 최대폭 감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134조 원으로 전년도 국세 수입보다 33조 9,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지금까지 최대폭의 감소라고 볼 수 있다. 세수 진도율을 보면 33.5%로 지난해 42.4%에 8.9% 밑도는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 봤을 때 소득세가 전년도에 비해 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부터 주택 매매량이 줄어들면서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4월 소득세는 지난해 44조 5,000억 원보다 8조9,000억 원이 감소한 35조 7,000억 원이다.

그다음으로 법인세가 15조 8,000억 원 줄어들었다. 이는 기업의 실적 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유류세 한시 인하로 인해 교통세는 4월까지 7,000억 원이 줄어든 현실이라 국세 수입의 개선은 한동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전망이 펼쳐지고 있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도 증가한 세금은 '근로소득세'

다만 기재부에서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세수는 23조8,000억 원이라고 밝혔는데, 기저효과 영향은 법인세 1조 6,000억 원 , 종합소득세 2조3,000억 원,부가가치세 3조 4,000억 원, 기타 2조 8,000억 원 등 약 10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대부분의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흥미롭게도 증가한 세금이 있는데 바로 근로소득세이다. 보통 근로소득세는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원천징수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지난해 22조 7,000억 원에서 올해는 22조 8,000억 원으로 1,000억 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만 늘어난 이유, "유리 지갑"?

기업이 내는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줄어드는 상황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는 것은 정부가 유리 지갑을 건드려 증세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취업자 수의 증가와 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새 정부의 정책 기조인 감세정책이 사실상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세금 정책 "대책이 시급해"

이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는가 하면 보유세 산출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나선 것이 비판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경제 사정이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아도 이미 발생한 34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만회하기는 어려워 올해 세수 결손은 피하기 힘들 상황이라고 밝히며 6월 종합소득세와 7월 부가세를 받아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하며 오는 8월이나 9월에 올해 세수 추계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정부가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꿀지는 알 수 없지만 잘못된 세금 정책을 빨리 인지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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