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해군의 폭행에 택시 기사 전치 6주의 부상 입어...

지난 13일 JTBC에서 방영된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 20대 해군 중사 A(25) 씨가 술에 취해 한 택시 기사를 무차별적 폭행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술에 취한 A 씨가 폭행을 가해 아버지뻘인 택시 기사 B(65) 씨는 갈비뼈 5개 골절 외 전치 6주 판정을 받았다.

택시 안에서 부터 시작된 시비...

택시에 탄 A 씨는 만취 상태로 타면서 B 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며 이내 막말과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처맞을래" 등 폭언을 하며 손지껌 하는 시늉을 하고 창밖으로 침을 뱉기도 했다. 또 운전 중인 택시 기사에게 운전석을 넘어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B 씨는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히 7분가량을 운전한 뒤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피의자의 무차별 폭행

목적지 인근에 도착한 B 씨는 밖으로 나가 피신하려 했으나 A 씨가 따라 내리며 "안 때린다. 이 불로 죽일 거야"라며 라이터로 협박하기도 했다. 이후 갑자기 '문신을 보여주겠다'라며 상의 탈의를 하기도 하며, B 씨의 허리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A 씨의 가격으로 복부를 부딪힌 B 씨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으나 A 씨는 쓰러진 위를 올라타서 더욱 짓눌렀다.

B 씨는 방송에서 "내 자식보다 어린놈에게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만 하면, 솔직히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면서 "너무 서러워 눈물이 다 났다.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다"라고 힘든 심경을 토로했다.

군에서 피의자에게 아무런 처벌 없다.

당시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우는 모습이 공개되어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안겼다. 현재 가해자는 정상 출근을 하는 등 아무런 징계 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 부사관 적반하장의 태도 

더욱 충격적인 것은 A 씨가 경찰로 인계된 후 세상모르고 술에 만취되어 내내 잠을 잤다. 또 술에 취한 A 씨를 대신해 해군 동료들과 상관들이 몰려와서 당연하게 선처를 요구하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것이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군인의 앞날을 망치지 말아 달라"라는 등 동료들의 발언에 피해자는 "본인이 당한 일이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라며 호소했다.

구속영장은 기각 불구속 수사로 진행...

피해자의 딸 또한 "젊은 20대 가해자의 인생은 불쌍하게 보고, 무고하게 맞은 60대 노인은 괜찮은 것이냐"라며 분노했다. 한편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술에 취한 상태라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B 씨 가족은 1408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까지 했으나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됐다.

택시 안에서 폭행 않해 가벼운 처벌 가능성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 중인 사람을 위협하게 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다만 가해자는 택시 안에서 협박만 했고 차에 내린 이후 폭행을 했기 때문에 처벌이 가벼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상태이므로 가해자에게 만약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예상된다"라면서 "이는 공무원직 박탈 사유에 해당되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분석했다.

이 사건이 방영된 후 누리꾼들은 "엄벌히 처벌해야 한다" "군인 신분을 박탈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해군이 직접 사과 사과해라" "내 가족이 당한 일이라 생각하면 끔찍하다" 등 엄벌을 촉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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