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맞는지를 다투는 분쟁이 많아진 건 이에 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해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정

지난해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해고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 씨는 "그렇게 가고 싶으면 그만두고 가라"는 대표에 말에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비가 와 야외 설치 작업이 어려워져 작업반장은 "오늘 작업은 그만하자"라고 말하고 작업장을 나갔다.

대표의 발언은 근로자의 톼근 요구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본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말다툼 끝에 대표는 "그렇게 집에 가고 싶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가라"라고 말하자 A 씨는 해고로 받아들였다. A 씨는 관할 노동위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A 씨의 사례에 대해서 노동위는 회사가 A 씨를 해고한 게 아니라고 최종 판정 내렸다.

당시 대표의 발언은 근로자 퇴근 요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먼저 나간 작업반장의 경우에는 미리 대표에게 외출 허락은 받은 상태에 오후에 다시 복귀한 점이 고려된 것이다. 결국 A 씨는 해고가 아닌 자진 퇴사 처리됐다.
부당해고가 인정된 사례

영업이사의 말에 동료와 상의 한 후 자신이 퇴사하기로 한 B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영업이사는 "회사가 좋지 않다. 나갈 사람이 정해지면 월급을 한 달 치 더 줄 테니 두 분이 잘 얘기해 보라"라고 말했다. B 씨는 동료와 상의 끝에 자신이 퇴사하기로 했다.

이후 회사에 해고 통지를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지만 대표는 자신이 해고라고는 말한 적 없다며 거부했다. B 씨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은 노동위는 B 씨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인정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해고 관련 분쟁은 근로자들에게 특히나 예민한 부분이기에 이러한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9월부터 중노위는 해고를 포함한 직장 내에 다양한 분쟁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직장인 고충 설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중노위는 해고 분쟁이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고 조언했다.

▶ \'강제입원\'도 힘든 조현병 환자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의 가족"▶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선생님께 대들던 여고생, SNS에 \'당사자\'라며 해명 글 올렸다.▶ "성경험 있어야 고음 잘 돼"… 제자들 성추행 한 성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