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정유정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영혼 없는' 반성문 진정성 의문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1.24 16:28:33
조회 334 추천 2 댓글 1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정유정이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반성문을 21차례 제출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정유정은 지난 7월 재판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총 21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 초반 반성문 여러 부분에 판사가 반성문을 읽어볼지에 대한 의문도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구체적으로 다 읽는다. 그러니 쓸 수 있으면 어떠한 형식으로든 써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유정이 정말로 반성하는지 모르겠다.


정유정은 본인의 성장 과정, 정신과 약물 복용 중인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보지 못한 점과 고등학교 시절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점, 조부모의 폭행을 집중 거론했다.

하지만 부산지법 형사 6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말을 빼놓지 않고 있지만 체포된 후에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였던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했던 것처럼 작위적이다"라고 판시했다.
반성문의 횟수는 양형에 영향 없다.


CCTV에 찍힌 정유정의 모습/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정유정의 반성문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조짐이 이미 있었다.

지난 10월 10일 신생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던 20대 친모에 대한 공판에서 김태업 판사는 "재판 결과를 좋게 받으려고 반성합니다 식으로만 쓰면 다 안다. 정유정도 계속 반성문을 써내지만 그게 진짜 반성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유정이 21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반성문의 제출 횟수 자체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매번 논란이 되는 흉악범들의 반성문


체포된 정유정의 모습/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흉악 범죄자들의 반성문은 그동안 매번 논란거리가 됐다. 범죄를 저질러놓고 오로지 감형 전략의 일환으로써 영혼이 없는 반성문을 쓰는 사례는 늘 잇따랐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진정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피해자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은 반성문으로는 알 수 없어 국민 여론을 들끓게 했다.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업체들도 등장하며 반성을 감경 사유로 봐도 될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진지한 반성이 남용되고 있는 현실


대법원이 명확하게 정의 규정을 한 진지한 반성/사진=대한민국 법원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에 고려하는 진지한 반성이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진지한 반성에 대해 정의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의 여부가 인정되는 경우에 감경 사유로 적용한다. 진지한 반성을 양형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반성문이다.
반성문으로 감형되는 사례는 줄어드는 중이다.


부산돌려차기 사건/사진=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하지만 최근 반성문을 통해서 감형되는 사례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뿐 아니라 살인, 각종 범죄들을 기준으로 봐도 감형을 받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양형위원회의 설명이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4차례 제출했지만 가중 양형 인자로 반성 없음이 적용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잔혹 범죄에 대해 엄벌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중형 선고의 배경으로 꼽힌다.



▶ 검찰 '부산 또래 살인' 정유정에 사형 구형… '엄벌 필요'▶ \'또래 살인\' 정유정, "같이 죽고 나는 환생할 거라 생각했다"▶ \'부산 또래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소름돋는 진실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393 윤혜진 "♥엄태웅 50대 되니 '갱년기'왔나 계속 울어..."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427 0
1392 더 강렬한 소재로 돌아온 '스위트홈 시즌2' [1]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567 0
1391 "집이 몇호였지"... 스타강사 김창옥, 치매 의심 고백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720 1
1390 '맨유 전설' 박지성, 퍼디낸드·에브라와 영국 아닌 파리서 모였다 [2]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504 1
1389 '17초 정차' 고속도로 한복판서 보복 운전... 30대 운전자 징역 5년 [71]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6463 35
1388 서예지 소속사와 계약 종료, 재계약 안 한다. [1]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715 2
1387 세븐틴 승관, 2023 MAMA 대상 수상 "다사다난한 올해, 내 친구 빈이에게 감사하다"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436 0
1386 "1인 가구 많은 원룸촌 편의점에 장난감 발주, CU가 말한 상생이란 이런 것?" [19]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30 4106 3
1385 23년 전 결별한 연인, 신동엽·이소라 웹 예능에서 재회 [1]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1358 0
1384 홈플러스, 내일 30일부터 한 달간 '홈플대란' 완구, 주류, 리빙 등 최대 80% 할인 [2]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858 0
1383 "오를 땐 막차였는데 내릴 때는 첫차"... 노, 도, 강 주요 단지 올해 신고가 찍고 하락 거래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282 0
1382 중국 북부서 미확인 폐렴 급속 확산, 中 웨이보 '목이 아프다' 검색어 1위 [65]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3346 38
1381 영화 '서울의 봄' 속 분노 유발자들... 쿠데타 후 어떤 삶을 살았나 [1]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866 1
1380 '놀던 언니' 채리나, 이지혜와의 끈끈한 인연 공개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9 358 2
1379 이효리 "10년 뒤 할리우드 갈 수도, 히말라야 갈 수도 있어" [6]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625 0
1378 이하늬 "원더우먼 액션신 촬영 중 임신...'하나님 아이 지켜달라' 기도하며 촬영해" [2]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578 0
1377 초아 "아이돌 중에 악으로 버티는 친구들 많아" [4]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840 1
1376 '이강인 매력에 푹!' 네이마르 이어 음바페·음바페 동생까지... 'PSG 스타 된 LEE'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300 0
1375 '사형수 10명' 있는 대구교도소, 신축으로 이전... 사형수 옆 교도관 도주 대비 '실탄 장전' [1]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666 0
1374 거리에 사라진 '붕세권' 노점, 접근성 할인으로 파고드는 '편의점' [103]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6266 12
1373 농협, 수협은행 이번 달 희망퇴직 진행 "퇴직금이 최대 11억" 당국 압박 속 눈치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707 0
1372 무엇이든 물어보살, "성병 옮겨준 남편이 살충제 줘"... 막장 남편 '또' 등장 [49]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8372 15
1371 프리지아, 유기견 미담 전해졌다. '평생 가족을 만났어요' [5]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351 1
1370 "그렇게 가고 싶으면 사직서 써" 이렇게 말하는 대표, 해고일까 아닐까 [22]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8 6382 7
1369 '손흥민 순위는 그대로네!' EPL 공격수 파워랭킹 TOP10... '1위는 괴물 골잡이 홀란' [11]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2457 3
1368 유재석 웹 예능 '핑계고', 제작진 사칭에 몸살 [2]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442 0
1367 이승연 "30년 번 돈 부모님 다 드려…30년째 가족 부양" [1]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868 0
1366 드라마 '연인'서 뜬 배우 김윤우 "남궁민 롤모델 됐다"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407 0
1365 출국금지 조치 '해제'된 지드래곤...이선균은 '연장' 왜?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287 0
1364 '강제입원'도 힘든 조현병 환자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의 가족" [3]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1009 0
1363 영화 '서울의 봄' 6일째 200만 명 돌파... '범죄도시 3 이후 최단기간' [112]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6318 25
1362 영화 '서울의 봄' 관객 200만 명 코 앞이다.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348 0
1361 '미우새' 이상민, "이동건이 이혼할 줄 정말 몰라... 잘생긴 애들은 잘 살 줄 알았다" [3]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695 0
1360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선생님께 대들던 여고생, SNS에 '당사자'라며 해명 글 올렸다.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602 0
1359 "성경험 있어야 고음 잘 돼"… 제자들 성추행 한 성악가 [87]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7 5485 33
1358 '이런 카페는 처음일껄?' 이색 데이트 장소로 최고인 동굴카페 3곳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6 433 0
1357 "수영장이 94개나"... 보는 것만으로도 눈호강되는 두바이 초호화 호텔 BEST4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6 673 0
1356 "스키 시즌이 다가왔다!"... 국내 가장 핫한 스키여행 패키지 BEST5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6 661 0
1355 "전 세계 최초 3층 회전목마"... 일본이 자랑하는 최고의 테마파크 TOP3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6 459 0
1354 "이런 곳이 실제로 있다니"...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여행지 TOP5 [11]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6 2102 7
1353 "죽기전에 꼭 가보고 싶어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외 온천 여행지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6 388 0
1352 "대충 찍어도 잘 나와요!"...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인생샷 명소 BEST5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6 273 0
1351 23/24 시즌 전국 스키장 개장 일정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5 1231 0
1350 "따뜻하게 힐링해요"... 가족들과 가기 좋은 국내 온천여행 BEST 5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5 3041 0
1349 "눈꽃 보러오세요!" 겨울에 가기 좋은 국내 여행지 BEST5 [4]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5 5261 2
1348 2030 세대 위한 이색 템플스테이, "올해는 솔로 크리스마스가 싫어 템플스테이 왔다"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5 415 0
1347 '라디오쇼' 박명수 "성격 차이로 이혼? 이해 안 가" [5]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4 826 0
1346 "SON 바르샤 골잡이 제쳤다"... 올 시즌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TOP10 '1위는 홀란'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4 388 0
1345 강주은 "남편 최민수 권유로 30년 만에 부모님과 합가"...울컥 [1]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4 801 1
1344 '하이쿠키' 남지현 "마약 사건보다 욕망에 가까운 이야기" 아던트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11.24 322 1
뉴스 [포토] 김혜준, 순간이동 포즈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