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70대 노모, '냄새난다' 옷 벗겨 내쫓은 딸 실형

아던트뉴스

2023.11.08 16:45:26

조회 409 추천 0 댓글 3

치매에 걸린 노모를 한 겨울 알몸으로 내쫒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매에 걸린 노모를 추운 겨울 알몸으로 내쫓은 49세 딸 A 씨가 2심에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지난 10월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6살 위 오빠와 함께 치매 걸린 70대 노모를 보살펴 오던 A 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난해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인 존속학대치사로 법정에 섰다.
냄새 난다며 알몸인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쫓겨난 어머니/사진=게티이미지뱅크

A 씨는 2021년 12월 9일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어머니에게 냄새가 난다고 옷을 벗으라고 한 후 A 씨는 알몸 상태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중증 치매를 앓던 어머니 B 씨는 딸 A 씨가 시키는 대로 알몸 상태로 문밖을 나섰다.

당시 시간 오후 6시 50분, 기온은 10.6도였다. 겨울 날씨치곤 비교적 높은 온도지만 알몸 상태인 어머니 B 씨는 참을 수 없을 추위였다. 지나가는 이웃 주민에 발견 당시 B 씨는 밀려든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다.
경찰이 오고 나서야 문을 열어준 딸

경찰이 오기 전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딸 A 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웃 주민은 집 안으로 B 씨를 들여보내기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A 씨는 묵묵부답이었다. 또 다른 주민도 집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반응은 없었다. B 씨는 그렇게 1시간 30분가량을 알몸 상태로 방치됐고 시간이 흘러 기온이 더 내려가 이웃 주민들이 보다 못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에 B 씨는 "괜찮다"라고 힘겹게 답했다. 경찰관이 집을 찾아오자 A 씨는 문을 열어줬다. B 씨는 집안으로 들어서 지친 기색으로 춥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딸 "어머니가 자꾸 옷 벗으려 한다" 거짓말...

사회복지사에게 거짓말을 한 딸, 어머니는 숨을 거뒀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시간 뒤 경찰의 연락을 받은 B 씨의 담당 사회복지사가 도착했고 사회복지사가 방문 당시 B 씨는 나체 상태로 엎드려 누워 담요를 덮고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B 씨가 왜 알몸 상태인가"라고 묻자 A 씨는 "어머니가 자꾸 옷을 벗으려 하신다"라고 했다.

이후 사회복지사가 어머니 B 씨를 확인하려 몸을 돌려 뉘었을 때 B 씨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다. 사회복지사는 119에 곧바로 신고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는 B 씨 사망 원인에 대해서 "저체온증이나 급성 심장사로 보인다. 기저질환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였다는 주장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 딸/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국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딸 A 씨는 "어머니에게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건 인정하지만 고의로 학대한 것은 아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는 "나는 정신질환을 10년 넘게 앓고 있다. 오빠와 어머니가 내 보호자였지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며 "옷을 벗겨서 밖으로 내보낸 것은 학대의 목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어머니 B 씨가 평소 지병이 있어 저체온이 유발인자 또는 악화인자로 작용됐을 수 있다는 부검의의 의견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딸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학대에 해당되지만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돼 이와 같은 형을 집행했다는 재판부/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항소심 재판을 맡고 지난 10월 18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주고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운 점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딸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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