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축소 요구에 금리 올리다 상생 압박에 일주일새 다시 내려

아던트뉴스

2023.11.08 11:16:11

조회 3597 추천 4 댓글 7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일제히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 은행권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전문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이번 주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0.1%~0.2% 포인트를 일제히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가계대출의 축소 요구에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던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윤 대통령이 은행권을 겨냥해 "갑질" "종노릇" 등의 비판을 이어나가자 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생 금융 압박에 따른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들까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한은행의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최저금리도 3일 연 5.02%에서 0.13% 포인트 인하돼 7일 연 4.89%가 됐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은 0.104% 포인트 인하됐으며 우리은행은 0.13% 포인트, 농협은행은 0.1% 포인트가 인하돼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도 고정형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48% 포인트, 0.13% 포인트를 각각 낮췄다.

국민은행은 지난 6일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4.21%~5.61%로 책정했다. 3일까지만 해도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연 4.39%~5.79%였던 것을 감안하면 최저, 최고금리가 각각 0.18%가 내려갔다.
상생 금융에 따른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 문제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담대 금리를 올리던 은행들이 정부의 상생 금융의 영향으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권은 은행들이 앞다투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내리는 것은 정부의 상생 금융이 영향이 미친 결과로 보고 있다. 지난주까지도 주담대 금리가 유형에 따라서 0.2~0.3% 포인트를 인상하던 은행들이 상생 금융 대책 회의가 열린 지난 주말 이후 금리의 기조를 바꿨기 때문이다.

상생 금융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은 최근 증가 추세의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대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분 중 91%는 주담대가 차치하고 있다./사진=각 은행

국민 하나 신한 농협 우리 5대 은행의 지난 10월 가계대출의 잔액은 689조 119억 원으로 전달인 9월보다 3조 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증가분 중 91%는 주담대가 차지했다.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증가 폭은 2년 만의 최고치를 찍었다.

은행들은 주말 사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하한 이유를 "은행채 금리가 떨어져서 조달 비용이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대출 원가에 해당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해 주담대 금리도 인하했다는 것.
금융권은 주담대 금리 인하 원인을 상생 금융의 압박으로 본다.

이유는 주담대 금리 인하 폭이 크기 때문/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주담대 인하는 은행채 금리 하락보다 정부 상생 금융 압박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올해 하반기 급등한 은행채의 금리가 지난 10월부터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은행채의 금리 하락 폭에 비해서 주담대 금리 인하의 폭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겨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은행권은 수천억 원 규모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는 상황이다. 지난 3일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30만 명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 등의 1,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신한금융도 1,050억 원 규모의 상생 금융 패키지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고신용자가 혜택을 보는 단순 금리 인하로 보기도 하는 정부의 상생 금융/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단순히 금리 인하에 치우친 상생 금융 혜택이 고신용자들에게 집중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9월 말 은행권 상생 금융의 실적 63조 9,000억 원 중에 82.6%는 고신용자가 혜택을 보는 단순 금리 인하로 분류됐다.

햇살론 등의 서민금융 실적은 16.5%에 그쳤다. 김 의원은 "올해 초 상생금융 시작 이후에 은행 금리가 하락되면서 은행 대출자 신용점수도 상승했다. 이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0조 원이 늘어나고 고신용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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