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해야 하는 일

신종야옹

2025.04.04 17:23:25

조회 975 추천 18 댓글 30

1. 부동산 정상화

- 토지공개념 도입.

2. 조세 정상화

- 법인세 인상, 종부세 인상, 상속세 인상, 금투세 강화.

3. 민생 경제 정상화

- 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 연매출 10억미만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사용가능하도록 제한).

4. 기업 정상화

- 연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 경영에 개입, 재벌해체.

5. 자주국방

- 전작권 반환, 사드 철수, 방위비 분담금 동결 (트럼프가 과도한 방위비 요구시 주한미군 철수까지 생각해야함).

6. 대북정책 정상화

- 종전선언, 임기 내 낮은단계 연방제 추진.

7. 사회정의 구현

-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 등등 그동안 윤석열 거부권에 막혀 못하고 잇던 특검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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