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점이 오면 UBI가 될 확률이 높아 이게 뭐냐면..

UBI(Universal Basic Income)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의미합니다.

UBI의 주요 특징

UBI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포함합니다:

Universal(보편적):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Basic(기본적):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Income(소득): 지속적인 현금 지급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배경

UBI 개념은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1516)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197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 들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증가와 함께 이 개념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UBI의 목적

UBI는 기존 복지국가의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부작용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화와 디지털화에 따른 대량실업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됩니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 제도가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업무 자동화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며, 더 많은 평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존 복지제도와의 차이점

UBI는 경제적 약자를 선별한 후 차등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와 달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는 기존 사회보장정책이나 국가별 복지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서비스가 아닌 현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더 존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쟁점

UBI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찬성: 모든 인간이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인도주의적 관점

반대: 노동의욕 저하, 세금을 통한 무책임한 소비 지원, 국가 권력 강화 등의 우려

UBI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히 시행된 사례는 거의 없으며, 여전히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정책 개념입니다.

특이점이 발생하면 UBI될 확률도 있어 힘내...좋은 세상이 올거란 희망을 조금 얻어가길 바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