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노동청 제보 ㄱㄱ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ㅇㅇ 쿠팡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기존에는 주 2회 근무 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했지만, 2024년 3월 2일부터 "1주일(일~토) 중 5일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쿠팡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일 = 5일'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이며, 이는 임금 삭감 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의 출근 여부를 근로자의 의사(출근 신청)만이 아니라 쿠팡 측의 '선발(출근확정)'에 의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원하더라도 쿠팡이 선발하지 않으면 강제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로 인해 쿠팡이 주 4일 근무한 노동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면, 다수의 일용직 근로자가 주휴수당 없이 근무하도록 운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쿠팡의 이러한 방식이 적법한지 철저한 조사와 시정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