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특정 쿠팡여자 신상 올리는 새끼

자꾸 특정 쿠팡여자 신상 올리는 새끼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5.02.08 08:31:13

조회 260 추천 9 댓글 0

https://dcnewsj.joins.com/article/25312519

A씨 사례처럼 특정 개인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했다. 또 SNS·e메일 등을 통한 반복적인 괴롭힘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했다. 과거 오프라인에만 국한됐던 스토킹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A씨 측 범유경 변호사는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좌표 찍기 가담자들도 모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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