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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10:2가 이재명에 최악인 이유 앞으로 꼼수 예상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법원 유죄 ㄹㅇ..jpg이재명 유죄 관련 2가지 정리 1. 이재명 파기 횐송심 서울 고법이 무죄? 대법 소부 판결이라도 파기 환송심은 따라야 하고 오늘은 전합 판례 10:2 유죄 무죄 불가 2.서울고법이 벌금 90판결 피선거권 유지?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구간 결정 동종전과 방송파급력 중대 허위 시작점이 벌금500 기소 4건 중 3개 유죄를 대법이 확정이라 양형 가중 가중 확정 1심의 양형 징역1년 집유 2년이 기본값 2심 판단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고 집유면 피선거권 박탈 10년 벌금이 5년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감경 기본 가중 구간 결정 특별인자 수로 추가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 숫자로 구간 결정 이재명은 감경 0개 가중 3개 ->가중 구간 8월~2년 500~1000만원 가중 특별 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 상한선에서 1/2 추가 -> 8월~3년 500~1500만원 골프 유죄 백현동 유죄 2건 다수 범죄라 한번 더 상한선에서 1/2 추가 ->8월~4년 6월 500~2250만원 개딸이 2심에서 무죄나 100미만이면 그만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법은 전합이 끝판왕이다 판례 확인 하천 임대료 관련 1심 2심 국가 지급 판결 대법 소부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고민 사건내용 대법판례 등 국가 지급 명백했기에 수개월 고민 후 국가 지급 판결 대법은 전합 열어 지급 확정 이재명 선거법 오늘 전합 핀결 적용하면 1.공선법 250조1 권순일 김만배판례 파기 유권자 기준 다시 정립 2.파기 환송심 서울고법이 무죄를 줄 권순일 김만배판례 자체가 없는 상황 3.소부도 아닌 대법이 끝판왕이란 전합 그것도 10:2를 무시한다? 판사3명 다 변호사 개업해야 합니다 4.100미만 원천불가는 설명 민주당사 국고 환수 22년 국감 국힘 이재명 선거법 유죄일때 434억 환수는? 선관위 사무총장 정당 추천 대선 후보자가 반환 요건이면 정당이 반환해야 정당 자산 있어 세무서 징수 위탁을 통해 받아내는 벙법 ※22년 7월 민주당 내부 화계자료 자산442억 22년 7월 기준 442억 당사 건물 땅값 평가에 따라(시세로 하면) 434억 반환 후 90억 남을수도 있다나 확정 후 선관위가 세무서 징수 위탁 민주당사와 유보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법 유죄로 여러 대안을 모색 분위기 방안별 체크를 해보죠 전제 법 개정 필수라 6/3이전 거부권 막혀 불가 이재명 개인 1명 유죄에 국회 입법권 동원 법 개정 헌정사 첫 사례 민심 역풍 필수 방안 1.형소법 개정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추가 2.공선법 250조1에서 행위 삭제 면소 3 .셀프 사면 1.공판 절차 정지 대통령 당선일때 모든 재판 정지 추가 개정을 히면서 소급 가능하게 하고 이재명에도 적용 방식 헌법 68조 정면 위배 위헌이기도 하지만 입법 쿠데타 2.공선법 250조 개정 행위 삭제 면소 판결 법률 삭제로 재판 불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간통죄는 헌재 위헌 결정이 팩트) 아직 간통죄 있다면 누군가 간통 무죄 받아내려고 국회가 법 폐지 긴통죄 헌재 수사 기소 및 확정판결까지 적용 전부 무죄 재심 청구 행위 삭제하면 같은 상황 초래 입법" 3.셀프 사면 개딸이들이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는 알았지만 사면을 어떻게 하면 피선거권 박탈 면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설명 불가 파기 환송심 후 재상고심에서 유죄 확정 대통령직 상실은 공선법 100이상 국가공무원법 징역형 이상 국회법등에의 팩트 그런데 일반 사면 직 유지? 언론 보도 없는 파기 환송심 핵심 주진우는 오늘 소송 기록 고법에 보내고 기일 한번 후 선고 가능하다 언플인 연휴라 고법 접수 재판부 배당도 다음주 아닌 3주차고 5월에 기일 한번 할까 말까 20년 7월 16일 대법 파기 후 고법 기록 무죄 파기라 유죄 파기와 차이는 있지만 파기환송심은 새로 기록 접수 통지나 항소 이유서 제출 필요 없어 지연 없고 사건 접수 후 배당(국선)변호인 선임 기일 지정까지 바로 하고 선고 포함 3회 지금 파기 환송심은 유죄라 양형 증인 신청등 지연 예상 그렇다 해도 20년과 25년은 차이 예상 대법이 접수 한달만에 전합 9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고법이 한달에 한번 이렇게 못하죠 오늘 유권자 기준 및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양형 결정만 남았기에 6월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선 전제 핵심 1.고법 재판부가 재판 진행할지 2.헌재 권한쟁의 가처분 효력 3.국회 입법 4.선거법 예외 규정 1.파기 환송심 재판부 선택 헌법 68조로 재판 중단이라 했을때 검사나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 하는 방법밖에 없죠 물론 대법 전합 10:2 유죄 판결을 이재명 살리겠다고 총대 아니라 재판을 하겠다 하겠죠 이재명이 액션을 하는게 순리 재판부가 먼저 재판 없다 이럴 필요 없음 선고기일 지정하고 증인 채택등 한다 했을때 2.이재명이 헌재에 권한쟁의 및 가처분 재판 진행을 해서 대통령 권한 침해다 헌제에 내고 가처분도 하겠죠 이랬을때 헌재가 인용을 할지 가처분일때 법원이 자신들 고유 권한 재판 관련 헌재 결정 따를지 말지도 알 수 없는거죠 3.국회 입법 위 설명 헌재 가처분과 같이 하게 되고 4.선거법 예외 규정 고법이 파기 환송심을 대법처럼 신속하게 할 의지만 있다면 6월에 선고 가능 헌재 가처분 무시 재판 한다는 전제 선거법 예외 규정 작용 이재명 출석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면 상고까지 가능 정리 헌재 개입 및 국회 입법 꼼수 들어와 법원은 자신들 권한 재판을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해서 대법 확정 판결 이 방향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10:2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재명 위증교사 스모킹건 확인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재판 기록에는 법원 속기록 아닌 녹음 있을거라며 소송 지휘 검찰이 당시 법정 녹음 확보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에게 주범몰기 유도 1심의 명백한 오류 입증 이러면 2심은 새 증거로 김진성 비협조라도 이재명 유죄 가능 2심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할때 김진성 법정 증언 이재명 김진성 통화 김진성 서모 변호사 통화 3개 모두 법정 재생을 한다 했기에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유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싱글벙글 드래곤 퀘스트 제작자가 만드는 신작 게임 근황
현대인이 판타지세계에가서 무쌍하는 이야기는 마크 트웨인의 아서왕과 코네티컷 양키[1889] 나 나디아 연대기[1950] 무렵부터 있었음 그리고 일본에서 이세계물의 조상님이라고 알려진건 1979년도에 발매된 소설 이세계의 용사였음 평범한 현대인 소년이 이세계에서 동료들을 모으고 성장해서 마왕을 무찌르는 이야기 이후에 토미노 요시유키의 소설 린의 날개[1983] 성전사 단바인[1986] 애니메이션 등이 공개되면서 메인스트림에도 이세계물이 스며들면서 지금도 신작이 나오는 마신영웅전 와타루나 1200만장 이상 팔린 십이국기 같은 대중적인 작품들이 등장하게 됨그뒤로도 이세계물은 꾸준히 등장하다가 제 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된 원인이 제로의 사역마와 마법소녀 리리컬 나노하였음제로의 사역마는 미연시 출신 작가인 고 야마구치 노보루씨의 캐릭터 메이킹이 빛난 소설로 기존의 이세계물 포멧에 매력적인 히로인들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모에계 이세계물 붐을 이끌어낸 작품이고 나노하는 팬픽션의 선두주자 같은 느낌이었지 전생 소꿉친구 나노하 페이트의 클론차원이동으로 넘어온 거수자도 받아주는 하야테 등 다양한 이세계 장르를 소화 가능한 설정들 그리고 3기 sts편으로 확장된 세계관 때문에 당시에 유행하던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등중에서 압도적인 머릿수의 팬픽이 등장했었음..그런데 이런 2차창작 붐을 끊어버린게 저작권 강화로 인한 2차창작 연재처 축소 였던걸로 기억을 하고. 해당 포멧을 이용한 다양한 이세계물이 등장했었을거임 이건 정확하진 않음이런 이세계물도 히로인들데리고 우하우하 하는걸로 끝나는건 질리기 마련이라 여러 변화구를 틀곤 했는데 이세계물 주인공한테 당하는 역할로 전생해서 역관광을 보낸다던가 이세계 전생자들끼리 배틀로얄을 한다던가 뭐 여러가지 있단말임그중에선 이세계 배틀물도 존재하는데 이세계 전생이 e스포츠가 되서 두명의 플레이어가 전생 대결을 하는 그런 소설도 있었음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드래곤 퀘스트 디렉터의 게임이 그것과 비슷한 게임임드래곤 퀘스트의 디렉터 호리에 유지와 신이 말하는대로, 블루록으로 연타석 홈런을 날린 스토리 작가 카네시로 무네유키가 협업하는 신작게임전생게임로맨싱 사가 3 리마스터와 마리오 rpg 스위치판에 아트 디렉터로 참여한 마지마 신타로씨가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하며 2026년 스위치 출시를 목표로 개발중인 전생게임은 사후세계인 린네계에서 전생, 운명 , 카르마가 테마로 플레이어끼리 전생하는걸 경쟁하고. 카르마로 상대를 방해하는게 목적이라는거같음호리이 유지에 의하면 요즘 시대에서만 가능한 보는게 즐거운 게임이 목표래 친구끼리 플레이하면서 우정이 파괴되는걸 원한다는데과연 어떤 게임이 나오는걸까
작성자 : 언성을높이지마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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