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400이하는 민주당 빨아야하는이유..fact

아갤러(221.156) 2025.01.02 11:17:11

조회 106 추천 1 댓글 1

1. 노무현 정부 (2003-2008)

노무현 정부는 경제 민주화와 소득 재분배를 강조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대외 개방 확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감세 정책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며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2. 이명박 정부 (2008-2013)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 정책"과 "작은 정부"를 목표로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주요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상속·증여세 완화
  이 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지만, 부유층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3. 박근혜 정부 (2013-2017)

박근혜 정부도 감세 정책을 시행했지만, 대규모 감세보다는 특정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법인세율은 유지
그러나 "경제 민주화" 기조 하에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규제를 일부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4. 문재인 정부 (2017-2022)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기조로, 부자감세보다는 소득 재분배를 강조한 증세 정책을 펼쳤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 (25%)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문재인 정부는 부자감세와는 거리가 먼 정책을 펼치며 "공정 과세"를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5. 윤석열 정부 (2022-현재)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감세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 상속·증여세 완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으나, 부유층에게 유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 소득 재분배 정책

국힘 = 부자 감세

세수가 부족한데 부자들을 감세해준다?

그럼 그 부족한세수는 결국 나머지 국민들이 분담해야함 ㅜㅜ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6283677	센터에서 꼴보기싫은 쿠돌이 Top3 [3]	아갤러(211.36)	01.19	218	0
6283675	신선센터 출고 오후조는 사람 없나본데? [3]	ㅇㅇ(106.101)	01.19	159	0
6283673	좆팡 가면 시간 어케 보냄? [10]	ㅇㅇ	01.19	148	0
6283672	새벽은 언제쯤 출확오냐	ㅇㅇ(222.103)	01.19	19	0
6283670	유명하지 쿠팡의 노동력	아갤러(106.102)	01.19	77	0
6283669	우리센터 계약직 또 뽑나봄 [1]	쿠젠(211.234)	01.19	158	0
6283668	14센 5층 개새기들 엘베로 밑장빼지마라	ㅇㅇ(219.255)	01.19	130	1
6283665	역대급 반려되는데 이유가 뭐임? 요새 물량이 없나? [4]	아갤러(222.237)	01.19	238	0
6283664	남자들만 아무것도 안하네 [5]	ㅇㅇ(223.38)	01.19	145	2
6283663	망할놈의 [1]	아갤러(211.234)	01.19	63	0
6283662	아씨발 내가 일을 왜쳐해야되지 [2]	아갤러(175.223)	01.19	65	0
6283661	근태 관리 문자온사람?	아갤러(121.136)	01.19	92	0
6283660	서부지법 근처에만 가도 징역 3년이라는데 시발 ㅋㅋㅋㅋ	ㅇㅇ(117.111)	01.19	81	1
6283655	일하자~~ [2]	쿠젠(211.234)	01.19	38	0
6283652	진지하게 키 163풍성 vs180 탈모초중기 닥?	ㅅㅅ(223.62)	01.19	23	0
6283651	가끔 진짜 존예들이 오긴함 [13]	ㅇㅇ(211.234)	01.19	336	0
6283650	쿠팡화장실에서 똥싸는 게 잘못이야?	ㅇㅇ(211.173)	01.19	58	0
6283648	흠… 인생에 대해서 아무 고민이 없네 고민을 만들어야 하나	애기단기공노비(223.62)	01.19	41	0
6283646	경광5 3시반 6만인센 ㅋ	아갤러(211.234)	01.19	88	1
6283645	14센분들1년365일물고뜯고싸우게생겼네여?진짜	아갤러(115.21)	01.19	125	0
6283643	인쿠4 약간 트라우마 잇음 [5]	아갤러(58.232)	01.19	190	1
6283641	자페아드립에 이싸움끝날기미가안보이네	아갤러(115.21)	01.19	28	0
6283640	그냥 눈감고 2030남자들이 희생해주면 안되냐?? [8]	ㅇㅇ(39.7)	01.19	116	2
6283638	칠쿠 오흐조 확정문자 옴??? [3]	아갤러(106.101)	01.19	141	0
6283636	저그때그박람회안가서 날짜도기억함 10 월8일인가7일인가	아갤러(115.21)	01.19	32	0
6283634	요즘 단기 주간 얼마줘? [2]	ㅇㅇ	01.19	109	0
6283633	똥양인들은 이름이 왜이리 멋이없냐?? [1]	ㅇㅇ(106.101)	01.19	68	0
6283632	여긴 같은 글을 계속 싸대는 인간들이 왤케 많은가했는데 [4]	ㅇㅇ(211.234)	01.19	84	0
6283631	알갤님들 내애기 마이클입니다.ㅋ [1]	토시아키(106.102)	01.19	55	3
6283629	입고는 확실히 쉬는시간 보장이네 ㅋㅋ	아갤러(118.235)	01.19	133	0
6283625	제가또머리가팽팽돌아감	아갤러(115.21)	01.19	54	0
6283620	인천 14센 4층 [4]	ㅇㅇ(219.255)	01.19	221	0
6283619	경광5 6만 인센 뭐임? [4]	아갤러(211.208)	01.19	186	1
6283617	안성4 나가리 감사. ㅋ [2]	아갤러(211.234)	01.19	129	0
6283614	무현짱	아갤러(210.178)	01.19	39	0
6283613	쿠팡 탈락 문제 언제오냐 [1]	ㅇㅇ(222.103)	01.19	50	0
6283612	아 쿠순이랑 질펀하게 섹스하고싶다 ㅎㅎ [2]	아갤러(59.24)	01.19	90	0
6283611	처음 가는데 허브인데 뭐 팁 같은 거 있음?	아갤러(1.255)	01.19	60	0
6283608	고쿠 설 연휴 가능성 있냐????????	아갤러(59.5)	01.19	69	0
6283607	허브도 ps 있음? [5]	ㅇㅇ(182.225)	01.19	151	0
6283603	셔틀이 4시고 출확문자가 3시에 와서 런침 [6]	아갤러(121.64)	01.19	133	0
6283601	르아아가ㅏ도아낮 [1]	ㅇㅇ(106.101)	01.19	30	0
6283600	평소에 출확 잘주던 센터 갑자기 일주일 내내 마감뜨던데 [2]	ㅇㅇ(221.156)	01.19	131	0
6283599	출확 달라고 개병신년아 [2]	아갤러(223.39)	01.19	92	0
6283597	동쿠 오후 오늘 출확 받은 사람 몇시에 받았어?	아갤러(123.109)	01.19	65	0
6283596	이천3센터 오후 확정문자 왜 안주냐	아갤러(124.80)	01.19	75	0
6283591	야간 근무하려면 건강검진 받아야 됨? [2]	아갤러(1.255)	01.19	92	0
6283589	어제 22센허브 ㄹㅇ ㅈㄴ개판이었음 [1]	Notmyfault	01.19	116	3
6283587	땡큐 이 시발년 [3]	ㅇㅇ(211.234)	01.19	150	3
6283585	똑같은 날짜에 여러 근무 지원해도 되냐? [2]	아갤러(211.220)	01.19	57	0
뉴스	이영애, 한남동 건물 차익 대박났다…“12년 만 25억↑ ‘껑충’”	디시트렌드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