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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 일본 뉴스 ~ 일뽕 무료 변호인단 기적의 역전재판 ~
앞서 일본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동성커플 3쌍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법 아래 만인이 평등하다고 정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음 작년 6월 1심인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민법 규정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해 원고측이 항소한 상태였음 2심인 후쿠오카 고등재판소는 2024년 12월 13일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면서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역시 기각함 오카다 타케시 재판장은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서 법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 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일 뿐이다 라며 위헌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는 동성혼 관련 재판에서 일본 헌법 제13조의 행복추구권을 들어 민법의 위헌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 더 주목 받고 있음 우리 법도 그렇지만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란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위헌을 판단하고 선언하는 건 보수적인 사법부의 분위기 상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판결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판단으로 평가되는 중임 후쿠오카 고재는 13조 외에도 법 아래의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함 [코우스케(원고)]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오늘은 딱! 말씀해주셔서 기쁩니다 얘네가 더 기뻐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음 이번 판결문을 읽어보면 일본 전국에 확산중인 파트너십 제도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데 동성 커플에게 법적 혼인 제도의 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의한 불평등은 파트너십 제도의 확충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커플에게 이성끼리 같은 혼인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의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법 개정이 없는 한 위헌 상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아예 못박아 버림 ㅋㅋㅋㅋㅋㅋ 어정쩡하게 편법으로 파트너십 제도 있으니까 위헌 아니야! 라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고 정해놨으니 저렇게 기뻐할만 하지 일본 내 동성혼 소송과 관련해 고등재판소 레벨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건 삿포로 고등재판소, 도쿄 고등재판소에 이어 후쿠오카 고등재판소가 3번째임 일본 내 법학자들은 잇따르는 고등재판소들의 위헌 판단이 결국 최고재판소(일본의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중임 해피 일본을 부르짖는 일뽕 무료 변호사들 덕에 이렇게 올바른 판결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뿌듯할 따름임 어서 최고재판소에서도 '바른 판단'을 내려주면 좋겠네 설마 실컷 쪽본에 자아의탁하다가 이제 와서 등돌리고 배신하려는 건 아니겠지? 영원토록 HAPPY JAP 하자 ㅋㅋㅋㅋㅋ 추가) 알바야 이거 유튜브에서도 안 잘린 거니까 자르지 마라... 일본의 영원한 친구 대만에서도 해피 일본을 응원합니다~ 짜요 재팬!!! (아니 근데 길거리에서 저러고 있어도 안 잡혀감? 대만 원주민 복장이랑 저거랑 구분이 안 가서 허용해준 걸까?)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히로시마 마쓰야마 여행기 (1일차) 스압주의
저번주에 다녀온 일본 여행기 입니닷 비행기 티켓 대행사 예매해서 동선꼬임으로 인해 마쓰야마 - 히로시마 - 마쓰야마로 동선 선택함 (이걸 보는 당신 그냥 따라 할 생각 마라..동선 빡심)아침 7시 출발 신호수 아저씨 커엽 마쓰야마 미컁군 파란색인 놈도 있는데 다크미컁이란다 다크미컁은 곰팡이펴서 초록색 된 귤이 모티브임 ㅋㅋㅋ바로 공항에서 선착장 가는 길 너무 평화로워 한컷사람이 없다.. 혼자 항구가는데 감성 너무 좋더라바이신지가 가는 도중이라 한컷. 이쁘더라 바다와 하늘이바로 페리 탑승. 슈퍼젯타려다가 40분 쿨이라 그냥 크루즈 탐. 가격은 2900엔인가 그럼 히로시마 말고 바로 구레항으로 갔기 때문 ㅋㅋ 약 2시간 언저리 가니까 도착하더라 이때 에반게리온 그 군악대가 부른 버전 노래 들으면서 가니까 가슴이 뭔가 웅장해짐 ㅋㅋ 숙소가 히로시마 역이라 히로시마 항 가려다가 짐 놓고 미야지마 뛸 생각으로 함 그래서 첫날 너무 이동에만 시간 많이 쓴게 좀 아쉽마쓰야마 - 구레 쾌속전철 - 히로시마역 - 미야지마 - 히로시마브론즈 동선 ㅁㅌㅊ? 웃긴건 나름 볼건 다봤음 전철타고 미야지마역 내리고 페리에서 한컷 캬물 빠지는 중이라 근처 절 가서 이런거 보고투구게 야스도 봄 미야지마 아쿠아리움 추천 가격도 1400엔인가 그렇고 볼것듀 나름 알찼음 해양생물 좋아하면 고고혓해가 지는 중 한컷엉덩이 사냥꾼도 있음카키 하나 먹어주고모미지만쥬 이거 요물임 히로시마에서 10개먹움 ㅋㅋ호두과자 느낌 좋아하면 고고혓저녁 히로시마 시내.. 집 가는중합법 야스야키토리 쿰척 해주고원폭돔 밤에 구경하다가 이 공원안에서 데이터가 아예 안됨 갑자기 .. ㅈ됨 감지하고 와이파이 찾아봤으나 없어서 뒤에 계시던 여자분들에게 히로시마 역 어캐감 ㅜㅜ 하고 물어보니 버정으로 같이 가주셨음… 진짜 데이터 갑자기 안될거라고 생각 하나도 안해서 당황했는데 다행스럽게 천사를 보았다 ..첫날 일정 끝~~- dc official App
작성자 : 덴지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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