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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현장에서 일방적인 노무 수령 거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판례모바일에서 작성

아갤러(106.101) 2024.12.14 01:51:54
조회 144 추천 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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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워터나 하차 시킬때

니가 할수있는 페이스 대로만 하면
(즉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노동 속도가 없음)

노무 수령 거부를 할수없고

배치이동만 가능함

너를 집에 보낼수있는 경우는

음주, 정신분열, 심각한 심혈관질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함


니가 폐급이라도 법적으로는 니가 업무시간에 농땡이 치지않고
업무를 수행만 하고있다면

집에 가세요, 퇴거해주세요 등의 명령이나 요청은 불가능함

<만약 그런식으로 집에가게 된 경우>

최대한 그 증거를 문서등으로 남기고(hr가면 녹음 동의후 서류로 남길수있음)

대법 판례에 따르면,

추후 니가 집에가더라도 그날 일을 못한 만큼 특정 비율로 청구권이 생김

또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 너가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의 취업 청구권을 침해하였기에 해당 사업장(법인)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함.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않거니와

이런 권리가 있어도 물류나갈정도의 지능이면

어버버떨고 권리행사 못할테니까 걍 알아만두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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