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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원회한테 답변받은 내용보는줄 개웃기네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4.12.02 03: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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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해 ‘권한을 남용한다’며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가 노동청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대기업의 이 같은 민원이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사실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FS는 지난 3월27일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조사 중인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진정과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쿠팡CFS가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위법·부당사항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

쿠팡CFS는 또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근로감독관이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노동청은 지난 4월 중순쯤 쿠팡CFS의 진정과 기피신청을 각각 기각·불수용했다. 노동청은 진정에 대해 “집무규정과 노동사건 조사 처리지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근로감독관이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근로감독관은 집무규정과 처리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민원인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공정한 조사를 했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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