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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법적대응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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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선진국들 산업 전환 힘든 이유.jpg
[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안하면 필연적으로 한국은 정체 및 쇠락을 겪을거라는 한국은행 보고서 ]머리로는 모두 이해함. 새로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하면 좋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크게 이견 없음.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그걸 위한 창조적 파괴, 즉 기존 산업이랑 일자리가 날라가야 함.[ 더 이상 경제구조의 점진적 개선 정도로는 발전할수 없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조차 이해관계 때문에 구조개혁을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는 한국은행 총재 ]즉 나라의 경제가 더 발전하고 소득이 올라갈려면 ' 나 ' 랑 ' 내 가족 ' 의 생계를 위협받을수도 있단 소리.그리고 그게 수십만명 또는 수백만명 단위가 되는거임. 당장 한국 소득에 안맞는 노동집약 산업 대신 고부가가치 산업 한다해도 얼마나 많은 여론과 정치권 반대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됨.[ 세계 10대 IT 기업중 9개가 미국 기업 ]그러니 미국같은 강력한 시장 주의와 신산업 클러스터가 자연스레 형성된 국가 외에 대부분 경쟁에서 밀리고.[ 지난 10년간 주요 선진국 1인당 gdp 변화 ]게다가 선진국들은 대개 성숙경제라 개도국때처럼 경제 성장 률이 높지도 않아서 일자리랑 경제적 기회가 폭발하는것도 아님.결국 여기서 일자리 잃게 되면 안그래도 사실상 고착화된 사회 경제구조에서 새되는거란거. 여기서 두번째 이유로 이어짐. [ 세계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 구글 90% ]그 두번째 이유란, 이런 산업들의 특징은 종종 승자독식이라 세계 1위 아니면 큰 경쟁력도 없음.이렇게 1등 아니면 경쟁력 없는데 고용은 고급 엘리트들 위주라 일자리도 많이 양산되지 못하고.[ 세계 시장 모든곳에서 철수한 카카오 IP 라이선스 법인 ]그래서 설령 어느정도 성공한다해도 중국급 규모의 초거대 국가가 아닌 이상 내수 빨아먹는 디지털판 유통기업에 그치게 됨.즉 1위가 모든걸 다 해쳐먹는 구조. 반대로 제조업은 아무리 패왕 중국이라도 31% 정도.31% 도 엄청난거지만 전세계 다 해쳐먹는 수준은 아님. 그런데 중국 이전 잘나갔던 제조강국 일본이 겪는 사회 현상이 세번째 문제로 이어짐.세번째는 기술 개발과 적용의 차이임. 무슨 말이냐면 QR 코드 개발은 일본이 가장 먼저 함.[ 일본 현금 결제 비중 ]그러나 일본은 선진국중 현금 결제 비율이 유독 높고 모바일 결제 비중이 후발 주자보다 훨씬 딸림.정작 그걸 가장 잘 사용한건 중국과 인도등 개도국들임.왜냐면 중국도 이제 고령화되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름 젊은 국가였고, 그외 개도국은 지금도 젊음.사람은 늙을수록 경로의존성에 의해서 기존 익숙한 기술에 천착하기에 설령 새로운 기술이 있다해도 옛날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프랑스 중앙은행의 선진국 디지털화 실패 분석: 기술을 개발해도 써먹질 못함]그래서 일본뿐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이 나름 여러 신기술 분야에 대해 성과를 올려도 그걸 실용적으로 대중화 및 상업화 시키는데 실패하는게 이런 이유.그리고 수요가 별로 없으니 돈이 안되는걸 사업가들은 굳이 해야할 이유도 당연히 없고 신산업의 성장은 지체됨.3줄 요약:1. 한국 포함 대부분 선진국들이 신산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에 대해 하고는 싶어하지만 그 대가는 기존 산업과 일자리의 파괴이기에 큰 반대와 규제에 직면.2. 여기에 소프트웨어와 소수 엘리트 위주인 신산업 특성상 일자리도 대규모로 창출 못해내는데, 제조업과 달리 승자독식이 너무 뚜렷해 세계 1등이 되지 못하면 내수기업화 되버리니 기존 전통 산업을 버리고 올인하기도 마땅치 않음.3. 그런데 선진국들은 이미 초고령화라 학술적으로 신기술을 먼저 개발했다 하더라도 이걸 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다수를 차지하는 나이든 세대가 신기술보다 익숙한 옛방식을 선호하고 이는 곧 수요 부족으로 신산업이 커지기 힘듬.
작성자 : 학생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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