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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에 즐비한 고급 승용차...꼼수 입주 '여전'
- dc official App- 임대아파트 사는데 차는 ‘포르쉐’?https://naver.me/5S9IRZre 임대아파트 사는데 차는 ‘포르쉐’?…고급차 타는 입주민 300명 넘어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값비싼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300명을 웃돌아 논란이다. 특히 ‘고가 차량’을 대표하는 포르쉐도 5대에 달했다. 2일 국회naver.me자격 기준 상회 차량 보유 311명135명은 수입차…포르쉐도 5대김희정 의원 “제도 미비점 보완해야”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임대 지하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의 사진. 보배드림 원본보기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임대 지하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의 사진. 보배드림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격 기준을 상회하는 값비싼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300명을 웃돌아 논란이다. 특히 ‘고가 차량’을 대표하는 포르쉐도 5대에 달했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 입주민 가운데 311명이 ‘입주와 재계약’을 위한 자격 기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중 135명은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차량 브랜드별로는 BMW가 50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38대 ▲테슬라 9대 ▲아우디 9대 ▲포르쉐 5대 등이었다.충북 청주의 한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민은 ‘2023년식 포르쉐 카이엔 터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당 차량의 인정가액은 1억8000만원이다. 이는 LH가 임대아파트 자격 기준으로 정한 ‘소득과 모든 세대원들의 차량 합산 가액’ 3708만원(2024년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전북 익산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은 1억원가량의 ‘2022년식 포르쉐 카이엔’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 ▲BMW iX xDrive50(9800만원, 2022년식) ▲벤츠 S650(8700만원, 2018년식) ▲카이엔 쿠페(7800만원, 2022년식) ▲레인지로버(6300만원, 2021년식) ▲볼보 XC90(6200만원, 2023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4600만원, 2014년식) 등의 차량도 있었다.국산차로는 제네시스 모델이 78대로 가장 많았다. 국산 전기차 브랜드 중 최대 6000만원에 이르는 EV6(20대), 아이오닉5(8대) 등도 있었다.LH 임대주택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원본보기LH 임대주택 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그렇다면 고가 차량 보유자들이 어떻게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일까.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고급차 논란이 생기자 LH가 올해 1월5일을 기준일로 그 이전 입주자는 차량가액 초과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고, 이후 입주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가 차량을 보유한 입주민 가운데 271명의 최초 입주연도가 1월5일 이전이었다. 이들이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재계약이 가능했던 이유다. 재계약을 한 271명 가운데 76명은 최대 202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가차량 소유자 중 40명은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었다.제도상의 허점도 있다. LH가 입주자 재계약을 위해 계약 만료 3∼4개월 전 사회보장정보원에 입주자 자격조회를 요청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에만 고가 차량을 보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계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주자 자격조회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보완해 정말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등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LH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 차량 보유를 제한 중”이라며 “제도 개선과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 마스널고정닉
트럼프, 곧바로 종전 추진
트럼프 "윤두창 FUCK YOU!!"- [속보] 트럼프, 윤석열 날린다 ㅋㅋㅋㅋㅋ윤석열 패싱 후 직접 북한과 화친 도모할 것- 이재명 "트럼프, 종전 실현하면 '노벨 평화상' 추천"https://naver.me/5k7MHuvb 네이버네이버naver.me"한반도 평화에 긍정적 영향 미치기 때문""경제 불씨 살리기 위해선 '재정기조' 전환해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실현한다면 '노벨 평화상 추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전이 실현된다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종전을 둘러싼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전쟁을 조기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며 "실제 트럼프 1기 정부에선 러시아·중동·북한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던 바 있다"고 말했다.또한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은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전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고 있다"며 "이제 종전이냐, 3차 대전 비화냐의 갈림길에 섰다"고 했다.이 대표는 "저와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 의지가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지길 강력하게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에 어긋나게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성급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빠져들거나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낮춰 잡는 한편, 세입 확충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꺼져가는 경제 불씨를 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생과 경제가 정말로 어려울 때는 정부의 역할이 빛난다"며 "초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고,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국정 목표는 '허장성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말이 아니라 행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작성자 : 진짜대통령1이재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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