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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사실 인정, 혐의 부인"
- 관련게시물 : [단독]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선택 우려…변호사도 논리 없어서 쥐어짜낸게 저거네 ㅋㅋㅋ피해자가 1100명인데485명은 1-2회만 올리고44명은 3회만 올렸으니까지속성-반복성 없다ㅋㅋㅋㅋㅋ그리고 13명은 탄원서 제출했다 ㅋㅋㅋ그러면 4회 이상 리스트 올라간 571명탄원서 제출 안한 1087명은진짜 존나 웃긴 변론이네 ㅋㅋㅋㅋㅋ-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혐의 부인…"스토킹 아냐" "일부 피해자는 처벌 원치 않아...방어권 보장해달라"검찰 "사이버 불링에 해당"...보석 기각 요청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의 벗겨진 채 안방에서 발견된 母 시신, 18년만에 잡힌 범인은▶ "개X끼들이.." 故이주일 사망 직전 '분노'에 최양락 의외 반응▶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 개그우먼,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대장암 완치' 인기 개그맨, 충격적 몰골에 우려 "병원에선.."▶ 학비만 '7억'..이시영 6살 아들 다니는 "귀족학교" 어디길래
작성자 : ㅇㅇ고정닉
(스압)오이가와 철도 시승기
언젠가 한번 타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즈오카 공항으로 입국해서 오이가와 철도를 타봄오이가와 본선 중간에 불통구간이 있어서 이에야마에서 센즈까지 대행버스가 운행 중인데 이것 때문에 시간표 짜기가 꽤 귀찮았음. 대행버스가 8:15 다음에는 11:47인데 이걸 타면 센즈역 12:20 열차가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이카와선 전 구간을 다 타보려면 8:15 버스를 반드시 타야 하는 상황임. 그러면 카나야역에는 7:14까지 도착해야 하니 근처에 숙소를 잡아야 함. 가까운 도시 지역이라면 가케가와, 시마다, 후지에다 정도가 있는듯 한데 나는 후지에다에서 숙박함. 센즈역에서 9:15 열차를 타고 이카와역까지 간 다음 12:25 열차를 타고 되돌아와서 오쿠오이코죠역에 내려 전망 포인트를 들른 후 셋소쿄온센역까지 걸어가기로 결정함. 오이가와 본선 열차는 그냥 평범한 로컬선처럼 생김. 유루캠 3기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는 모습. 센즈역에서 이카와선 열차가 출발할때도 차내 방송으로 애니 대사가 몇 마디 나옴. 대행버스를 타고 가면서 불통구간의 선로를 잠깐 볼 수 있음.센즈역에서는 이카와선 구간을 2일간 2100엔에 탈 수 있는 패스를 판매중. 왕복 요금 정가보다 저렴함. 센즈역 승강장에서 여기가 철도박물관인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음. 차량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이 특징. 궤간은 1067mm로 개궤했는데 차량 한계는 762mm 시절 그대로라고 함. 아프트이치시로역에서 대기 중인 전기기관차의 모습. 기관차 연결 작업을 위해 5분 정도 정차하고 지역 주민이 나와서 카시와모찌도 판매함. 치상궤도와 함께 경사가 꽤 있어 보이는 철로가 이어짐이카와역 도착. 기관차는 쇼와 57년에 만든 차량인듯 함. 이카와역 주변에서는 화물전용선 폐선구간과 이카와호를 볼 수 있음돌아가는 열차에서는 훨씬 오래돼 보이는 객차에 탑승해봄. 차장실이라고 손글씨로 써져 있고 창문은 목재 낙창식임. 찾아보니 무려 1954년에 만든 차량이라고 함. 일본에서 가장 높은 철교라고 해서 사진찍어봄. 오쿠오이코죠역 도착. 이름이 너무 길어서인지 일본인들은 그냥 코죠역이라고 함. 15분 정도 산길을 올라가면 전망 포인트에 갈 수 있음. 단풍과 비경역, 특이한 물 색까지 어우러져 꽤 볼만한 풍경임.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음. 셋소쿄온센역 앞에 지역의 역사와 생물에 관한 작은 전시관이 있는데 짧은 일본어로 설명을 해석해 보려고 애쓰다 시간을 좀 지체함. 이카와선에서는 운행 중에 차장이 주변 경관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일본어를 웬만큼 알아듣는다면 도움이 될듯. 유루캠 콜라보를 하면서 사용했던 헤드마크가 센즈역 관광안내소에 전시돼 있음.센즈역에서 대행버스를 기다리는데 아침에 이에야마역에서 같이 버스를 기다렸던 철덕 몇 명을 다시 볼 수 있었음. 시간표를 보면 동선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듯金자를 특이하게 적어놔서 찍어봄. 신카나야역에 내려서 증기기관차를 보고 가려고 했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보였음. 카나야역으로 걸어가는 길에 마트가 있어서 반값도시락을 득템 후 숙소에서 취식함.오이가와 본선 구간에서 승차권은 에드몬슨식을 사용함. 역무원한테 가져가도 되냐고 하니 무효인 같은 것도 안찍고 그냥 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하루를 다 써야 하지만 철덕이라면 한번쯤 타볼만한 노선인 것 같음. 창문을 열고 달리면 디젤기관차의 매연과 터널 구간 소음까지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음. 오쿠오이코죠역에 카페 겸 식당이 있긴 한데 주말에만 영업한다고 함. 이카와역이나 셋소쿄온센역 주변에도 변변한 상업시설이 없어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먹게 될 수 있으니 먹을 걸 준비해 가는게 좋을듯.
작성자 : 일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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