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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민주 “통신 사찰” vs 檢 “합법 조회”‥기자들 조회는 왜?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전방위로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당사자에게 통지되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정치 사찰을 했다, 독재의 민낯이라고요.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라고 해명했는데요.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보좌진, 언론인을 대거 통신정보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 이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고 이를 7개월 뒤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습니다.당 취합 결과 최소 50명 이상이 통신 정보 조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검찰은 합법적인 단순 조회였다고 해명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나 참고인들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조회하는 수준이었다"며 "통화 내역이 포함되지도 않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3년 전과 여야 입장은 바뀌었습니다.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이성윤 당시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통신자료를 조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바 있습니다.검찰의 통신조회가 최대한 제한적으로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927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통신 기록을 뜯어 보고, 통화 상대방을 조회해본 것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문제는 그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검증보도에 나선 언론인들까지 포함됐다는 점이죠.아예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를 겨냥해 원색적인 말을 했습니다.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등 8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겁니다.당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이번 사찰 논란을 두고도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법원 영장을 통해 피의자들 통화 기록을 확보했으니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이번 수사는 작년 9월 검찰이 검사 10여 명의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시작됐습니다.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언론사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 수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심기 호위 수사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감시와 비판은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이러한 보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 대상자가 몇 명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언제 어떻게 삭제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검찰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따를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작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입자 조회도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597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요즘 정신병원 강제입원 근황
https://youtu.be/AdkDPt5ZHZI?si=mZUjU0oKhSMjDnTK [단독] 강제입원 거부하다 숨져... [앵커]강제입원을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사설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경찰은 이들의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구급대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조현병 ...youtu.be저녁에 자다가 건장한 형님 두세명이 갑자기 깨워서 납치해가는 것으로 유명한 정신병원 입원..그래도 요즘엔 경찰대동이라도 하는듯 ㅎㅎ정신병원 입원은 한국에서 재산을 빼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명했었는데.. 아래의 기사를 보면 알수있다https://ppss.kr/archives/190017 40억 건물을 가로채기 위해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두 딸,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 이 모든 것이 뒤바뀌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 2013년 11월 8일 밤, 그녀가 잠들어 있던 강남구 신사동 집에 3명의 낯선 남자가 들이닥쳤다. 남자들은 어안이 벙벙한 박경애 씨의 팔다리에 포승줄을 묶고 경기도 어딘가의 시설로 끌고 갔다. 행선지는 도착해서야 알았다. 정신병원이었다. 독방에 갇힌 그가 처음으로 맞은 것은 ‘코끼리 주사’였다. 이 주사를 맞으면 코끼리도 쓰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한 끼도 먹지 못했고, 팔다리는 밧줄에 꽁꽁 묶여 피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다. 이틀 동안ppss.kr가족인 딸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당해 각종 고초를 겪고 겨우겨우 밖에 나와보면 모든 재산은 송두리째 날아가있는뭐 그런한곳이 한국의 정신병원이라는 곳임 ㅎㅎㅎㅎ이 한국은 너희들 생각만큼 만만한곳이 아님 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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