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인 시절 첫 인터뷰에서 워싱턴포스트(WP)의 미셸 예희, 김민주 기자 등과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외교정책을 진전시키겠다는 목표를 공유했다.다음은 가볍게 편집한 필사본으로, 한국어에서 번역한 것이다.

Q : 당신은 처음으로 정치인이며, 이제는 세계 10 대 경제 대국의 대통령이 되려고합니다. 자신과 리더쉽 스타일에 대해 말해줘. 리더로서, 당신의 역할 모델은 누구인가?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안내해 주십시오.

A : 미국 독자층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연방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된 에이브 러햄 링컨 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를 정치가로서 존경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존 F 전 대통령. 케네디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 정치인이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나는 피그스 만 침공의 여파로 그에 대한 흑백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그는 대중 앞에 나와 자신의 실수를 솔직하게 해명했다. 그것은 나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 만약 그가 암살되지 않았다면, 나는 그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미국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법의 학생으로서, 나는 그가 취임하는 동안 일하고 사망한 후에 효력을 발휘한 시민권 및 투표권 법을 통해 남긴 유산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두 번째 질문 :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토론합니다. 공무원 역할을 하면서 보좌관이나 동료, 혹은 내 앞에 나온 분들과 상의하고 의견을 듣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더 현명한 결정으로 귀결된다.

답을 찾기가 여전히 어렵다면―그런 경우는 드물지만―나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나중에 생각해 보면, 나는 내 개인적인 이익을 고려하기 보다는 옳은 것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Q: 청와대에 들어가실 때는 전임자들처럼 참모진을 계속 유지할 계획인가, 아니면 현안이나 시기에 따라 순환출자를 할 계획인가.

A : 공식적인 자문 그룹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직원들과 국무총리, 장·차관 등 내각 구성원들과 상의해야 한다.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경로가 아닌 공식적인 자격으로 특별보좌관을 두고 대통령 특별자문단을 구성해 투명하게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겠다.

Q. 정책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과 요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네가 한국 토크쇼에서 요리하는 것을 보았다. 너는 그것에 대해 정말 경험이 많고 즐기는 것 같다. 어떻게 음식을 좋아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어떤 요리를 가장 좋아하나요?

A: 엄마가 밥도 잘 주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어릴 때부터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셨어. 자연스럽게 나는 먹는 것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자랐다. 나는 친구, 가족,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믿는다.

요리는 그런 즐거움 중 하나다. 너는 항상 요리하는 대신에 나가서 음식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지방 및 지방 사무소에서 검사 계급을 일하면서 혼자 살면서 경력의 초기 몇 년을 보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요리하고 즐겼다. 저도 어릴 때 주방에서 엄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익혔던 것 같아요.TV 쇼에서 본 요리는 무엇이었습니까?

Q : 직사각형 모양의 gyeranmari (롤링 오믈렛)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요리를 만들 자신이 있나요?

A: 한국 요리는 김치찌개와 불고기야. 서양 요리에서는 오믈렛, 스파게티, 버섯 수프를 좋아하고 잘 만듭니다.

Q: 한국 음식은 미국에서 꽤 유행하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은 김치찌개와 불고기 같은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외교정책에 대해서, 당신은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구상하고 있다.이 문구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외교 정책 유산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현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만을 너무 강조했고, 글로벌 외교가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글로벌 외교에는 다소 미흡했다. 한국과 미국은 공식적인 자격으로 관계를 유지했지만 군사 및 정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친밀한 논의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EU)에서 외교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한·미 관계를 우리의 토대로 아시아 전역에 걸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인데 우리는 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

Q: 그렇다면 이 거대 경제로서의 추가적인 책임에 대해 말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어떻게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가? 러시아를 압박하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에 있어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인가?

A: 현 정부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국제압박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국제사회로부터 더 많은 참여를 요청받았을 때, 우리는 국제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를 확고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무기 지원에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현 정부 들어 천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 그런 지원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것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이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론 북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쿼드 회원들은 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잠재적인 새로운 회원으로 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중국에 덜 의존하도록 경제를 다변화할 수 있을까?

A: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야. 경제 문제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며,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두 나라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치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그러나 DMZ[비무장지대]를 따라 40개의 군 사단이 배치되어 있다. 그것이 지상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다.

한·중 관계의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헌법적·정치적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 차이점들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의 정치적 가치는 중국과 다른 반면 경제 문제는 얽혀 있다.그래서 나는 한국이 중국과 미국에 관한 한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 사이에서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쿼드 가입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쿼드 가입 문제와 쿼드 4개 파트너가 한국을 그룹에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우선 백신과 기후변화, 신기술을 함께 연구해 쿼드 국가들과 시너지를 내는 것이다.

Q. 그러나 2017년 예를 들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상당한 보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경제 현실과 정치 현실을 분리할 수 있겠는가. 안보 문제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거론할 수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실질적인 경제적 비용을 짊어진 셈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분리할 것인가? 현실적인가?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전적으로 불공정한 움직임으로 비춰졌다. 중국의 일방적인 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지만, 나는 중국이 그러한 불공정한 행동이 중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Q: 오부치 시대(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를 불러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약속했다. 지금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것 같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신뢰를 쌓기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한·미·일 3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A: 김-오부치 선언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요구한다. 우리 국민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충격적인 기억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부모세대로부터 그 기억이 널리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한국이 미래를 위해 일본을 외교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국내 정치적 이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 일본과의 관계는 바닥을 쳤지만, 그것은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 정부[2017∼2022]가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기 시작하기 전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을 여행했는데, 주말이면 짧은 여행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간편하다. 그들은 일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에 대해서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수십 년 된 식민지 지배를 다시 테이블 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한일 양국 관계에 타격을 준다. 우리의 대일 관계 약화는 한·미·일 협력의 아킬레스건이다.한국인들은 한미 관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을 꺼린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민과 기업에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니 양국 관계의 외교·경제 문제를 정치적 이용을 위해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나라와도 그런 식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와 정치·사회적 가치가 전혀 다른 체제를 가진 나라라도 경제·문화·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비판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면 양국 관계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를 조심해야 하는 깨지기 쉬운 유리병처럼 다루기보다는 일본을 상대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하기로 했다. 외교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관계가 잘 풀릴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시스템을 바꾸겠다.

양국 관계가 심각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한·일 정치인들은 셔틀외교처럼 더 자주 소통하고 만날 수 있었다. 우리 나라들은 서로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양국이 우리 모두의 국익을 위해 일을 잘 처리한다면 우리 두 나라가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남한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점점 늘어나는 무기들을 빠르게 시험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ICBM을 시험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의 대북정책은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 나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불렀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남북관계 긴장 속에서 30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 시대에 '주적' 지정 개념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후 남북관계에서 햇볕정책 하에서 '적'이라는 표현은 삭제되었다.

내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가지다.북한은 [장거리 및 핵실험에 대한] 자체 부과된 모라토리엄을 깨고 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했는데, 이는 북한의 핵무기 인도 실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에 대한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작전정보 등을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생각은 없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핵사찰을 수용하고 비핵화를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을 위한 경제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어떻든 우린 같은 종족이야.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 우리는 군사적 위협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 채널을 항상 열어둘 것이다. 전쟁 중인 국가들도 이런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심각한 문제지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도록 대화 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투 트랙 접근법입니다.

Q : 마지막으로, 나는 캠페인 기간 동안 성별이 큰 문제 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정치 및 영향력 향상, 경제적 참여와 관련하여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당신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A: 나는 우리가 사회와 정부 활동, 그리고 성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인식, 사회 운동 및 정부 조치의 지연으로 인해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다소 느 렸습니다.

기성세대를 보면 여전히 높은 직급의 여성이 부족하지만, 평등한 기회에 대한 우리의 헌신 덕분에 그러한 직급의 여성들의 존재는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우리 장관들의 대다수는 남성이지만, 현재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여성이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성별 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나는 근본적으로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과 같은 사법 제도에 따라 여성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젠더 이슈는 젠더 이슈의 본질과 동떨어진 정치 프레임이었다.

민주당 정부 고위 간부들이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여성들을 성희롱했다.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여성인권단체와 여성부는 성희롱 사건을 잘못 처리하고 외면했다. 한국 국민들은 매우 실망했다. 또한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남성과 여성으로 집단적으로 체계적인 차별을 받지 않고 성장했다.

집단적인 관점에서 성평등에 접근하기보다는 개별적인 범죄나 고용이나 교육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를 사안별로 처리해 범죄 피해를 만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집단적 성차별을 없애자는 관점에서, 혹은 집단적 평등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함으로써 취업 등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오랜 기간 법을 집행해온 필자는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과 범죄 상황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과 철학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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