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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
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 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안 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18199 - 공수처 '수사2단' 대령 내란죄 수사 못 해…왜?https://www.youtube.com/watch?v=ieeD_ePKOvA 〈앵커〉공수처는 이번 계엄 사태 때,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정보사 대령 3명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사령관과 달리, 이 대령들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죄만 적용해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어떻게 된 건지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기자〉경찰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령 3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어제(24일) 발표했습니다.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지시를 받아 선관위 장악을 위한 '수사2단'을 구성한 인물로, 고동희 대령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경찰은 3명 모두에게 문 사령관의 내란죄와 직권남용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내란죄는 빼고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공수처 수사권은 "고위공직자 범죄"와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로 분류되는 직권남용죄의 경우 문 사령관 본인은 물론 대령 3명의 직권남용 공범 혐의 역시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판단입니다.다만,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내란죄의 경우 문 사령관은 자신의 직권남용죄와 동시에 저지른 범죄라서 고위공직자 범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지만, 대령 3명의 내란죄 공모 혐의는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가 되는 셈이라 수사권에 논란이 있다고 공수처가 결론 내린 겁니다.공수처 측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권과 보완수사권을 가진 군검찰로 사건을 넘길 때 대령 3명에게 내란죄 혐의도 있다는 의견은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하지만, 허술하게 설계된 공수처법 때문에 비상계엄 같은 중대 사건에서 내란죄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영상편집 : 박기덕)- 공수처 김봉규 정보사 대령 소환 ㄹㅇ...jpg롯데리아 계엄령 직권남용혐의 받는사람 불러서 조사중 ㅇㅇ
작성자 : ㅇㅇ고정닉
수빙을 보러 야마가타로-동일본/홋카이도 여행(5일차-1)
[시리즈] 겨울여행 · 도호쿠-홋카이도-도쿄 여행(1일차) · 도호쿠-홋카이도-도쿄여행(2일차) · 도호쿠-홋카이도-도쿄여행(3일차) · 도호쿠-홋카이도-도쿄여행(4일차) 새벽 6:07분 첫차를 타기위해 센다이역으로 비몽사몽 걸어간다도착한 센다이역그 동안 북적거렸던 역의 모습은 사라지고 휑한 모습만남아있다이건 내가 타고갈 열차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의 정석 “마츠야”에 가지 못해세븐일레븐 가츠동으로 아침을 대강 때운다이건 내 최애 음료 야마가타를 가는 동안 내 쓸쓸함을 같이해줄 친구다잠을 잤다가 눈을 떴더니 보이는 설경아직 반도 가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나무에 눈이 쌓여있다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설국임을 느꼈다야마가타역에 도착 후5분 안에 자오온천으로 가는 버스로 겨우 갈아탔다터미널에 내린 후 로프웨이로 향하는 길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나란히 서있다탈모가 온 가지에 쌓인 눈들하나하나 모든 게 예뻐보인다얼어붙은 호수 위로 쌓인 눈들도호쿠 지방이 겨울에 얼마나 눈이 많이 쌓이는지체감할 수 있었다드디어 도착한 자오 로프웨이중간에 길을 한 번 잘못들어 터미널을 출발한 지 20분만에 겨우 도착했다로프웨이 통유리에는 성에가 끼어 풍경이 거의보이지 않는다조그만 한 틈 사이로 찍어본 풍경서서히 수빙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나무들의 모습이다이건 와........ 너무 예뻐서 딱히 할 말이 없다하차 후 찍어본 로프웨이의 모습어릴 적 동화 속에서만 보던 모습들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다나무에 눈이 유령처럼 쌓여있다로프웨이 중간역의 고도다시 한 번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한 정상이다블리자드 현상으로 주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그리고 정상의 온도사실 블리자드랑 비슷한 칼바람이 불기 때문에체감온도는 진짜 엄청 낮게 느껴진다이것도 건물 안에서 찍어서 잘 나오지 밖은 그낭 전쟁터다자 이제 수빙을 구경하러 나가보자나가면 뭐하나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애니비아 ㅅㅂ 궁 좀 끄라고!!!!!!!!ㄹㅇ 앞 사람이 이렇게 길을 만들지 않으면 움직이기도 힘들만큼 눈이 쌓여있다눈보라가 조금 가라앉은 후 한 발자국씩 나가다보면 스키코스 표지판이 보인다 그리고 그 뒤 사람모양의 조각상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다눈으로는 잘 보였지만 사진으로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필터 좀 씌우니 그나마 보인다슬슬 모습을 드러내는 수빙날씨가 좋지않아 숲처럼 보이는 수빙들은 볼 수 없었다이건 빠큐 수빙이다ㄹㅇ 일붕콘으로 만들면 질문충들에게 자주 쓰일 듯 싶다벌벌 떨면서 겨우 건져낸 몇 안되는 수빙들의 사진이다몇몇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광경이기에춥고 손이 아파도 카메라를 놓을 수가 없었다그리고 나나밍과도 한 컷을 찍었다아사히카와도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추웠겠지 ㅠㅠ중간에 친해진 동갑내기 친구들이랑 한 컷중간역으로 내려가는 케이블카파란색이 눈과 잘 어울린다중간역에서 내리면 보이는 풍경들케이블카에서 감탄하며 봤던 나무들이 줄 지어 서있다누군가의 스노우보드스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간리프트눈이 수북히 쌓여있다비에이 왜 감?이거보면 되자나몸 좀 녹이고 배 좀 채우려 들어감 식당각자 토마토-치즈 고로케를 시켜먹었다중간중간 보이는 스키 강습을 받는 사람들한국이랑 별 반 다를 게 없다 ㅋㅋㅋ여기저기 사진 찍을 곳 천지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사유링고펀치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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