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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카칠 형사처벌은안해도 민사는가야된다는데앱에서 작성

츳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5.15 11:23:32
조회 38 추천 0 댓글 0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여서 


수사기관에 인지된 순간부터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로 송치가 원칙



형사고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의지만 있다면 연루된 자 전부에 대해 형사절차진행이 가능



검찰단계에서 낮은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는다 쳐도 이는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말미암아 민사소송의 근거로도 쓰일 수 있음. 



학교는 재단의것이며, 이를 누군가 임의로 독단적으로 처분한다면 배임과도 같음. 



재단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동일시 될 수 있는 사정이나 의결등이 없다면 민사책임에서 벗어나긴 힘들어보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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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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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211.235)

    호종앰 개줌들도 손잡고 같이 가야지 이제 무용단 아니잖아요

    05.02 12:54:39
  • 스테파1(211.234)

    호종줌 무간줌 같이 꺼지시긩

    05.02 13:25:4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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