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애니-일본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애니-일본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전공의 의대생 복귀원해" 더이상 특혜 없다 ㅋㅋ ㅇㅇ
- 586세대가 불쌍한 세대인 이유 묘냥이
- 오싹오싹 킥보드 단속하다 뇌출혈.. 경찰논란..gif ㅇㅇ
- '비운의 역사' 끝내고 고국으로…관월당, 일본서 100년 만 귀환 ㅇㅇ
- 전공의 충원율 5% 수준…전문의 모시기 ‘부담’ 묘냥이
- ㄱㅇㄷ) "데몬헌터스 진짜라고요 김구 선생님" 썰풀고싶다
- 코리안 메이저리거 '대마초' 구매.jpg ㅇㅇ
- '목돈' 퇴직금 끝, 퇴직연금 의무화 우파기본소득
- 골목식당 원테이블 누나 방송출연했네 ㅇㅇ
- 네타냐후 "이스라엘, 이란과의 휴전 동의…위반시 강력대응" ㅇㅇ
- 일본어도 영어도 못하는데 여행와서 사고친 한국인 도와주는 럽라갤 전궁물산
- 싱글벙글 러시아가서 칼빵맞은 앰흑 난징대학살Mk-I
- 트럼프 2기, 北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특별한 위협" 적호
- 싱글벙글 닭을 보름동안 굶기면 얻을 수 있는 것 수인갤러리
- 유튜버 2명과 바람핀 부인때문에 난리난 보배드림 노무사
尹 "막상 전쟁 터지면 계엄 못해"…내란 재판 증언 정면 반박
- 관련게시물 : 경찰, 尹 체포영장 신청 않고 특검에 사건 인계대 석 열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320085 尹홍연우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n.news.naver.com- '내란 특검'도 헌재 가나…尹 측 "위헌 문제 제기할 것"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942596?sid=102 '내란 특검'도 헌재 가나…尹 측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의 위헌 소지가 크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밝혔다. 특검이 이 사건 공소유지를 인계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n.news.naver.com'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른바 '내란 특검법'의 위헌 소지가 크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밝혔다. 특검이 이 사건 공소유지를 인계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이 헌법소원심판(위헌법률심판형)을 청구할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포함한 '내란 재판 진행'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제8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과 특검 임명은 정치적 수단으로 우회·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 사건 특검은 (법률을 발의한 당과)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등 역사적 전례가 없었다"면서 "수사대상 조항 자체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법은 11개 혐의 외에 관련 사건까지 수사대상을 확장하고 있어 수사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및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했다는 이유로 수사할 수 있게 규정했다. 가장 최근 특검인 '고 이예람 특검법'에도 없었던 규정"이라면서 "특검은 이를 근거로 변호인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아울러 "특검이라는 것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고 기소가 안 되는 경우 도입되는 제도"라며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소추기관이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지, 그 입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했다.변호인단은 특히 "현 특검법은 특검에게 너무나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정상 특검이 재판 관할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재판도 일반 재판으로 끌어올 수 있어 결과적으로 재판부를 특검이 결정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국회의장, 헌재소장, 대법원장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특검에게 너무 과다한 재량을 부여해 위헌임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은 기소 및 공소 유지 관련 법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을 경우 재판 진행 중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판부가 제청을 결정하면 해당 재판은 즉시 중단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역시 재판 중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 해당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된다. 이날 재판부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변호인단은 이날 검사석에 앉아 있는 검사들을 향해 "검찰인지 특검인지 소속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소유지를 해 온)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는지 여부에 따라 여러가지 법률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자 검찰청 검사들과 함께 검사석에 앉아 있던 박억수 특검보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에서 향후 공소유지를 담당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규정한 내란특검법 6조는 관련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및 공소유지를 특검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진행 중인 재판도 그 권한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앞서 조은석 특검은 지난 1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검사 총 42명을 파견하라고 요청했다. 이들 가운데에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포함해 '내란 재판' 공소를 유지 증인 검사 전원이 포함돼 있다.최기철 기자 lawch@inews24.com- 재판 출석한 尹, 지지자 바라보고 '씨익' 웃었다 [현장영상] / 채널Ahttps://youtu.be/VJtuLlP2v7c?si=u1DGSKaPnxmPyitL 재판 출석한 尹, 지지자 바라보고 '씨익' 웃었다 [현장영상] / 채널A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2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연호했는데요. 출석 때에도, 오전 재판 종료 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지지자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현장영상...youtu.be응원오신 분들 소리 우렁차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애갤러는 갤러리에서 권장하는 비회원 전용
갤닉네임입니다. (삭제 시 닉네임 등록 가능)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