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멸종후의 세상..조용히 밀고있는 법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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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38) 2022.01.23 06:19:39

조회 45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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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구감소된 지역에 외국인노동자로 국민들 대체하여 혜택 퍼주고 세금 펑펑 퍼붓겠다는 법안

외국인력 도입기관의 설치로 지자체가 직접 OIC국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입니다.

지자체가 지역특화사증 발급으로 89개 지역에 이슬람국가나 중국 위주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를 지속되게 한다는 법인데 실제 입국 후 89개 지역을 벗어나 대도시로 이탈하여 불법체류로 이어지게 됨.

지자체가 요구시 고용허가제 송출 5개 국가 외에 다른 국가 외국인 유입이 용이해짐.

고용노동부 업무에 월권행사까지 하며 법무부가 이슬람국가,중국 등 외국인들을 대거 유입하려는 매국 법안입니다.

오히려 법무부에게 자신들의 고유 업무인 출입국관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나 잘 하도록 강화해야함.

현재 있는 불법체류자도 단속,관리 안하는 현재 새로운 불법체류자를 양상하는 법안

국적법 2시즌임

아이디 만들고 반대의견 내는데 5분이면된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H2P0J1V1N1U1H7Y3F9X5Q7O9B3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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