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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정부정책~~~~^^모바일에서 작성

정의로운사회(113.60) 2025.03.11 14:39:59
조회 89 추천 2 댓글 0

■사람 잡는 정부정책

(특히 민주당과 문재인)

나라 망치는 정부정책


●인권

범죄자 인권팔이로

범죄자 천국, 피해자 지옥 만들고

정신질환자 입원시

병식없는 정신질환자에 동의 요구로

입원어려워 방치 유기 심각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폭행,살인사건 국민피해 심각

도움받을 사람도 도움을 못받는다.


●정보보호

정상업무도 힘들게 하고 못하게 막는다.

기술과 경제발전 저해,

도움받을 사람도 제때 못받는다.


●안보

제재의 핑계로 변신, 제재 만능 도구,

경제발전 저해,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구개발 뒤떨어지고

생산력,단가 경쟁력 하락

일을 더 하고 수당 더 받고 싶은 

근로자도 일을 못하게 막는다. 

가난의 고착화 심각


●성추행

피해자 주관적 판단

말,행동,눈동자등

직장생활이 힘들어졌다. 

과도한 처벌과 비난,

여성의 공격수단으로 변질


●육아휴직

장애인가족,노인가족차별,

동료부담과 차별,기업부담가중 

생산력저하 직원차별


●주택폭등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불공정하고 차별 사회 

빈부격차 양극화 대물림 원인 

저출산과 자살의 가장큰 원인


●개식용금지

개는 개주인에게는 애완동물 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유해동물이다.

소,돼지,닭등 다른동물 도축 식용

심각한 동물차별, 식량낭비,사회적비용,


●민주주의

다수결의원칙,다수의독제,

소수약자지옥,불공정,차별사회,

집단이기주의,마녀사냥,

인기팔이,표팔이,선심성정책 부채증가

주택폭등,권력분립,

다양성,분열,싸움,정쟁, 배가 산으로간다.

서로 물어뜯고 방해하여 아무것도 못한다.

선거때만 민주주의 집권하면 독제정권

진정한 민주주의는

정치민주주의가 아니라 경제민주주의다.


●종교세금특혜

부자 기독교등 종교단체 재산세면제

종교활동비면세, 헌금을 기부금인정

연말정산 환급등 세금특혜 국민차별 


●경찰노예화

가장 위험하고,힘들고,욕먹고,귀찮고,

스트레스받는 업무 경찰에 짬때리기

가장 많이 다치거나 사망,질병,퇴직,

책임은 무한대,처벌은 가장 강하게 받는다.

밤샘 날밤까고 범죄자 주취자 흉기난동

타부처 시다바리 딱가리에 

육체적,정신적 근무강도 가장 강하다.

직급은 낮고, 대우와 처우는 가장 나쁘다.

경찰박해와 노예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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