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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가 ㅈ대로 그려지는 이유는 [겜글있음]
sd가 반다이가 가진 상표명이기 떄문임sd는 슈퍼 데포르메드의 약자로 반다이만 쓸수있는 단어임근육맨 고무 지우개 [킨케시] 의 뒤를 이은 반다이의 주력 상품으로 sd 건담이라는 뽑기 상품이 발매되었었는데 마크로스단바인 자붕글레이즈너등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전개 되었었음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가샤폰전사라고 하는 반다이의 돌려서 뽑는 뽑기기계 상품이 유행하기도하고여기에 발맞춰서 sd건담 애니가 제작되거나 게임으로 출시되곤 했는데 처음으로 발매되었던 게임이 패미컴으로 발매된 SD건담 월드 가챠폰 전사 스크램블 워즈 였음sd건담 최초의 게임이면서 패미컴 최초의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이었다는거같고 최근의 건담 게임인 sd건담 크로스 레이즈와 배틀 얼라이언스는 00년대에 출시된 게임들이랑 비교해도 팔다리가 상당히 길쭉길쭉한걸 볼 수 있는데액션 묘사를 위해서인것도 있고 최근에 발매되는 관련 상품들이 컬렉팅보단 멋진 액션을 위한 가동에 집중하니까. 그걸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게 아닌가 싶음 아무튼 반다이가 이건 sd다 하면 다 sd가 되니까 sd는 이래야 된다 라는게 말도 안되는 이유임
작성자 : 언성을높이지마라고정닉
초스압) 오버워치의 성소수자 영웅들(마다 발생한 논란)을 알아보자
현재 오버워치에는 트레이서, 솔저: 76, 라이프위버, 파라, 바티스트, 벤처까지 총 6명의 성소수자 영웅들이 있는데 설정이 설정이니만큼 공개될 때마다 대부분 매우 큰 논란이 발생했었다 얼마나 거지같이 설정을 공개했으면 오버워치가 PC족망겜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걸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 트레이서(레즈비언) (지들 딴엔) 오버워치의 얼굴마담이자 마스코트이자 블리자드의 온갖 푸쉬란 푸쉬는 다 받는 년 가장 먼저 성소수자 설정이 공개된 영웅으로 현 시점 대부분의 유저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시작은 2015년 블리즈컨, 그러니까 옵치가 정식 출시되기도 전일 때 오버워치 개발진들이 게임에 성소수자 캐릭터가 있고 추가되기도 할 예정이라고 떡밥을 뿌렸었다 억지스럽거나 너무 상업적이지는 않게 스토리를 푼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트레일러나 영웅별 상호대사를 살펴 보면 트레이서가 여성 영웅들에게 '자기'라고 부르는 대사가 수두룩했기에 사실 이때부터 트레이서가 레즈비언이라고 어렴풋이 짐작하는 유저들도 있긴 있었다 그러다 쐐기를 박은 것은 2016년 12월 20일 공개된 단편 코믹스 '성찰' (참고로 밑의 장면 때문에 러시아, 중국, 중동 지역에선 공개되지도 못했다) 트레이서와 그녀의 애인인 에밀리가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고 추가로 수석 디자이너 마이클 추가 트윗에 못까지 박아버려서 트레이서는 오버워치 최초의 성소수자 캐릭터가 되었다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는지 저 성찰 코믹스에서 겐르시, 리퍼 전 아내, 제라르의 묘비에서 추모하는 위도우 등등 공개된 여러 떡밥들이 저 장면 하나로 전부 묻혀버렸다... 당시 시네마틱 때문에 트레이서X위도우 커플링이 한참 성행했던지라 저 만화가 공개된 후 일부 악질 팬덤들이 빼애액 위도트레 돌려내라고 제작진들을 욕하며 지롤옘병을 떨기도 했다 큰 논란이 되긴 했지만 당시엔 오버워치의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던 때였고 게임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스토리도 초반인데다가 저 위의 대사 떡밥이라도 있었으니 납득하는 의견들도 있긴 있었음 문제는 성소수자 캐릭터가 2명 이상이라고 했으니 다른 한 명이 남아있었고, 다음에 설명할 그 캐릭터는 오버워치의 나락에 제대로 불을 지펴버린다 2. 솔저: 76(게이) 사실상 이 글의 하이라이트이자 6명의 영웅 중 가장 논란이 거셌던 영웅 이 갑작스러운 설정 추가에 솔져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간지나는 개쉽상남자마초참퇴역군인에서 냄새나는 똥게이호모두창리퍼바라기가 되어버렸다 솔저: 76이 솔저: 7ㅔ6ㅣ가 된 건 2019년 1월 8일 그러니까 위의 트레 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옵치가 온갖 문제점들로 인해 가뜩이나 망해가고 있었을 때 새로 공개된 아나 주인공의 단편 소설 '바스테트'에서 솔저가 과거에 동성 연인인 빈센트와 사귀었다 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마이클 좆 임마가 트위터에 둘은 로맨틱한 관계였다고 확인사살을 시켜버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정말 백번 양보해 엄밀히 따져본다면 갑작스러운 건 아니다 위의 코믹스 '성찰'에서 솔져가 전남친과 찍었던 사진을 그윽하게 바라보는 장면이 짧게나마 등장했어서 적어도 솔져가 게이라는 설정은 오버워치 출시 초창기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이것 말고는 관련 떡밥이 정말 단 하나도 없었고 가뜩이나 게임 내 문제점들이 많은데 그건 방치하면서 스토리 진도는 몇 년째 개조또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다가 정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솔져의 성적 지향을 뜬금없이 자랑스럽게 공개하니 유저들의 인내심은 터질 때로 터져버렸다 저것도 솔져니깐 과거에 같이 싸웠던 전우를 그리워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지 도대체 누가 전남친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하냐 야발 당시 겐갤의 반응.jpg 당시 꺼무위키 솔져 프로필에서 일어난 반달리즘.jpg 튜토리얼(틀딱게이가 정공레즈를 따라가며 총 쏘는 법을 배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차라리 성소수자 설정을 넣으려면 '사랑 따윈 관심없는 냉혹한 군인'과는 솔져의 컨셉과 이미지와도 찰떡인 무성애자 설정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왜진) 이 사태 이후로 오버워치는 신캐가 출시되기만 하면 "그래서 얘도 게이/레즈냐???" 같은 조롱이 달리는 게 일상이 되었다고 현재까지도 온갖 유저들한테 조롱당하는 걸 보면 솔져의 커밍아웃이 오버워치 역사상 최악의 설정 변경이라는 것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나도 위의 다른 애들을 다 동성애자로 만들어도 솔져가 게이가 된 것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ㅅㅂ 다시 보니 무서운 장면.gif 3. 라이프위버(범성애자) 옵붕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이자 까와 빠 모두를 미치게 하는 옵갤의 아이돌 소개 영상에서 범성애자(양성애자랑 비슷하지만 좀 더 넓은 개념)로 밝혀지면서 옵치 2 신규 영웅 중 최초의 성소수자가 되었다 출시하기 전에 개발진들이 다음 신캐는 '귀여운' 영웅이라고 입을 털어서 많은 유저들의 기대가 컸으나 정작 나온 건 느끼하게 생긴 동남아두창왕자님이어서 여기저기서 실망이 크기도 했었다 다만 위버는 위 둘과는 달리 논란이 그나마 적은 편이었는데 오버워치 세계관 속 핵심 기업인 비슈카르 코퍼레이션과도 연관되어 있어 메인 스토리에 기여하기도 했고 성별 상관없이 모든 인간, 모든 생명 그 자체를 사랑하는 라이프위버의 성향과도 어느 정도 어울린다는 점 무엇보다 출시와 동시에 처음부터 설정을 공개했기 때문에 뜬금 설정 추가로 인한 PC 논란은 막을 수 있었다 물론 이딴 눈살 찌푸려지는 대사 보면 안 좋같다고는 할 수 없음 4. 바티스트(양성애자) 출시 당시 못생겼다는 혹평이 있기도 했지만 나름 간지나는 스토리, 웃긴 대사, 능글맞은 성격으로 오버워치의 윾쾌한 흑형이자 유일무이 공식 호감캐 이미지 였는데... 2023년 5월 31일 프라이드 이벤트 정보와 함께 단편 소설 '있는 그대로' 가 공개되었는데 진짜 졸라게 뜬금없이 바티는 양성애자고, 파라는 레즈비언이라는 설정이 붙어버렸다 게다가 그 소설 내용이 더 가관인데 요약하자면 맥크리가 파라랑 바티를 오버워치에 합류시킴 셋은 지브롤터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눔 바티는 탈론 용병으로서 그동안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오버워치에 자신을 받아준 맥크리에게 반해서 일종의 사랑과 같은 감정을 느낌 하지만 파라가 맥이랑 같이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속에서 질투심이 생기자 바티스트: 파라, 혹시 너랑 맥크리는... 파라: ㅎㅎ 아니, 절대 아니야. 맥크리는 나한테 친오빠 같은 존재고, 난 레즈비언이라구. 맥크리에 대해서 물어봤지? 바티스트: 음, 내가 그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건 인정해. 난 자신에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좋아 ㅎㅎ 이딴 싸구려 팬픽보다도 못한 어매터진 글카스를 공식 소설이라고 내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더 어이없는 건 저 설정이 밝혀진 시기가 PvE 컨텐츠 대폭 축소 선언 직후 그러니까 오버워치 역사상 민심이 짤처럼 최악으로 안 좋았을 시기였다는 것 즉 이 미친새끼들은 민심을 수습하지는 못할 망정 PC질은 어떻게든 해야겠으니 프라이드 이벤트랍시고 스킨, 도전 과제, 전용 게임 모드 아무것도 없이 달랑 프로필 카드 몇 개 출시와 함께 저딴 설정놀음을 한 것이다 트레이서는 그렇다 치고, 하다못해 그 솔져의 게이 설정마저도 밑밥 자체는 2016년 때부터 모호하게나마 있었지만 저 두 새끼는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떠한 암시나 떡밥도 없었다 바티위버의 시작.jpg 저 상호대사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바티 이미지가 워낙 호감이었던 터라 걍 유쾌하게 받아치는 거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실은 끔찍한 문학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던 거임 그렇게 바티스트는 블리자드의 좋같은 설정놀음으로 윾쾌한 호감캐에서 어느 갤에선 정상적으로 웃는 사진만 올려도 차단을 먹는 위버 바라기가 되어버렸다... 5. 파라(레즈비언) 초창기부터 게임 내 파르시 조합으로 인해 메르시와 GL로 자주 엮이던 파라였는데 위 프라이드 이벤트 때 뜬금없이 ㄹㅇ로 레즈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게 오버워치 2 와서 추가된 파라와 메르시의 대사를 보면 둘이 정말 공식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PvE 임무에서 볼 수 있는 메르시의 일기 오버워치 2 와서 추가된 파라 - 메르시 상호대사 다들 알다시피 메르시는 겐지와 공식적으로 썸씽이 있는 관계 그러나 이 둘 간의 상호대사가 옵치 2 와서는 매우 줄어들고 파라와의 관계를 암시하는 대사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만약 정말로 메르시한테까지 레즈비언 내지 양성애자 설정이 붙는다면 민심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 6. 벤처(논바이너리) 성적 지향 면에서 소수자가 아닌 성 정체성 면에서 소수자인 최초의 영웅 출시되기 전 2023년 블리즈컨에서 선공개됐을 때부터 논바이너리라는 븅신같은 설정을 달고 나왔다 다만 얘도 위버처럼 처음부터 설정을 공개하면서 출시한 거라 논란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애초에 얘는 논바이너리 이딴 건 둘째치고 와꾸가 정말 폭력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빻은 게 더 논란이 됐다 거기다 면상도 개빻은 주제에 논바이너리라 남자 여자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스킨 만들기도 뭐해서 5시즌째 전설 스킨 하나를 못 받고 있다 아바타 콜라보로 스킨을 드디어 받긴 했는디 그마저도 영... 끝으로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성소수자 캐릭터를 출시하는 것' 자체는 딱히 상관없음 뭐 얘네가 하도 지롤을 해대서 이젠 걍 성소수자 설정 자체가 ㅈ같긴 한디 백번 양보해서 캐릭터의 컨셉과도 어울리고 출시와 동시에 설정을 밝히면 용납이라도 할 수 있음 근데 씨1발 원래 있던 캐릭터들한테 노골적으로 PC 묻혀서 동성애자로 만들어 버리는 게 좆같다고 암시, 밑밥, 떡밥, 예고도 없이 진짜 존나 개뜬금없이 게이 레즈 바이 ㅇㅈㄹ하는 게 맞냐? 캐릭터랑 잘 어울리기라도 하면 몰라 개간지 상남자 마초 군인 솔져한테 진심으로 게이라는 설정이 어울린다고 생각함? 무성애자라는 더 어울리는 설정이 있었는데도? 애초에 얘네는 무성애자 설정 의견이 나왔어도 게이를 골랐을 거임 왜냐? 캐릭이 어떤지는 알빠 아니고 게이를 지지하는 팬덤이 더 많으니까 걔네들한테 지지받으면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낄 새끼들이니까 첨부터 게이로 나오면 인기 없을 거 지들도 아니까 일단 캐릭 깔아놓고 나중에서야 게이로 만드는 게 졸라게 노골적이어서 같잖다고 그리고 제일 핵심인 거 우린 옴닉 사태의 원인이 뭔지, 리퍼가 오버워치를 배신한 이유가 뭔지, 솜브라가 쫓고 있는 눈동자 조직은 뭔지, 오버워치가 재결성된 이후 어떤 적들과 싸울지가 궁금하지 누가 게이고, 누가 레즈고, 누가 논바이너리인지는 개좆만큼도 안 궁금하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 메인 스토리 진도는 나가지도 않으면서 어디 트짹이들 팬덤에서나 보일 법한 설정만 당당하게 공개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지 정작 지네들은 회사에서 여직원들 성추행하고 모유 훔쳐먹는 새끼들인 주제에 캐릭들 저렇게 망쳐놓은 게 진짜 ㅋㅋㅋㅋㅋ 정리하면서도 빡쳐서 걍 써봤음 제발 블리자드야 정신 좀 차리자 캐릭터들 멋있고 매력 있게 잘 뽑아놓고 뒷북 PC 묻히는 거 제발 여기서 멈추고 이번에 신캐 해저드도 로봇박이인 거만 빼면 나름 잘 만들었더만 캐빨 요소도 엄청난 게임에서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이 캐릭터도 혹시 나중에 성소수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안 해도 되게라도 해달라고
작성자 : 신도림고정닉
[팩트체크] 12·12 담화 속 '5대 거짓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접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설명하며, 내란 아니다, 불법 계엄 아니다, 주장했습니다. 조목조목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따져볼 대목이 한 둘이 아닌데, 우선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있느냐"는 발언부터 팩트 체크해보죠. 먼저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선의 기자, 이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사실이 아닙니다. 내란이 아니었다, 경고만 하려는 것이었다는 발언이 사실이 되려면 '국회가 안전하게 계엄 해제 의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여서 혹은 끌어내서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권한을 반헌법적으로 막으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이, 국정원과 군의 최고위급으로부터 나온겁니다. 또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했다면 2시간이든 1시간이든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인데, 무엇보다 군을 동원한 건 2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한 시점이 지난 3일 밤 11시 40분이고요. 물론 이 전부터 계엄군이 동원됐겠지만 이 때를 시작 시점으로 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계엄군이 철수하기 시작한 시간이 계엄 해제 가결 이후인 4일 새벽 1시 15분 정도입니다. 이때까지만 계산하면 2시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건 새벽 4시 27분입니다. 그때까지 주변에 계엄군이 남아 있었고요. 국회의원들도 만약을 대비해 국회에 대부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시간이었다, 경고용이었다, 이런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2 이어서 두번째론 이 발언을 팩트체크해보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국회 무력화하려는 의도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발언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고.] 실무장 없었다는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실무장'의 사전적 의미는 '전투에 필요한 장비를 실제로 갖춘다는 것'입니다. 꼭 실탄을 갖고 가지 않아도 '실무장'이 될 수 있지만 실탄을 포함시켜서 해석한다고 해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실탄을 스스로 가지고 갔다고 털어놓은 1공수여단장의 증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령관님이 추가 지침으로 '탄은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지역대장이나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저만 제가 한 실탄 500여 발을 제 차량에다 우발 상황 대비해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국회로 들어온 계엄군들 영상 보시죠. 방탄복에 방탄헬멧, 야간작전용 야간투시경, 비록 실탄을 장전하진 않았어도 권총이나 소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무장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국회 출입을 막으라고 한 적 없다. 국회를 막으려는 의도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라는 주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 발언은 사진 한 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죠. 국회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60대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는 장면입니다. 우 의장 외에도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국회로 못 들어가서 국회를 막고 있는 계엄군과 대치하기도 했죠.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최초에 받은 지시가 '국회 봉쇄'였다고 했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통제했다"고 말을 했죠. 군, 국정원, 경찰 모든 기관의 최고위 담당자가 '국회 통제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경찰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시죠. 서울경찰청 간부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담을 넘는 사람이 있다. 막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 출입을 막았고, 무력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당일 영상과 사진, 녹취록, 그리고 최고위급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모두 입증된 사실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4 다음은 선관위 관련 발언입니다. 윤 대통령이 상당한 비중을 둬서 발언을 했는데 검증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발언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 아닙니다. 발언의 흐름 을 보시죠. 선관위가 북한 해킹에 잘 뚫리더라, 그래서 국정원을 시켜 점검을 시켰는데 조작이 없다고만 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보완하라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서 계엄군을 투입했다. 사실상 지난 총선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 선거 의혹은 이미 고발이 돼서 수사 기관이 몇 개월을 수사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진작 나온 사안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재언 박사가 '전산조작이 있었다'면서 선관위 관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검찰이 경찰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이 몇 달을 수사했는데 선관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직접적인 선거는 시군구 선관위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도 이 결론을 검토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고, 이런 부정 선거 의혹은 지난 총선 때도 제기돼서 투표함 보전도 하고 많은 조치를 했지만 증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앵커]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했다는 발언은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 선관위에 계엄군이 투입됐고, 그 인력 가운데 방첩사와 정보사 소속 IT 전문 인력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문제는 이미 수사 기관이 무혐의 결론을 낸 부정 선거 의혹 때문에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낸 입장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정 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 윤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이나 여당이 패배한 지난 총선이나 같은 선관위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한 것인데, 왜 패배한 선거에 대해서만 근거 없는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냐는 설명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5 계속해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고, 이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맞는 주장인지, 윤 대통령 담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박 기자, 윤 대통령의 주장을 요약하면 비상계엄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니 사면권과 외교권과 같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자] 이 주장을 두 개로 쪼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고도의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따져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건가요? [기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주로 인용되는 게 1996년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긴급명령한 금융실명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때 헌재는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통치 행위를 포함한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당연히 '통치 행위'라고 할지라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사건 때도 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다퉜는데요. 이때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다시 정리하면 통치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판시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법 심사 대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기자] 이 부분을 어제(11일) 팩트체크 하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판단한 게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당시 두 사람 다 내란죄로 처벌 받았죠. 이때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겠지만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사법 심사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자]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듣고 오시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89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 문제 등을 얘기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충격을 받았다며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이번엔 다른 측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해당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발언을 놓고 사실상 내란죄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내란죄 정의는 형법 제87조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되어있습니다.12·3 내란 사태는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배제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헌 문란'이라는 건 형법 제9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12일)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방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했다"라는 게 요지잖아요? [기자] 윤 대통령은 '점검하도록 했다"고 표현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분 만인 당일 오후 10시 31분에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무단 점거를 하고 전산서버를 탈취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들어가 '권능 행사'를 불가능 하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대통령이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지 않도록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도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한 발언이었다, 비슷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2290 - MBC 윤XX 패는 솜씨좀 봐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막으라 한적 없다 -> 막음단전 안했음 -> 하려고 함 즉각 철수함 -> 혼내고 2차 계엄각 봄병 신- 구라친 두차이진짜 미친새끼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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