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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병이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앱에서 작성

공갤러(223.38) 2024.06.25 17:17:24

조회 1334 추천 3 댓글 6

2eb2dd2fe6ed36a379eb9be74683706ddec0598ca2424333588ca23a0d70a7d7f2ba0fcdafc0da79082a2aaec9

A: 중과실이 아니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했다. 책임도 당연히 국가에서 져야 마땅하다. 너가 적법하게 발급된 군면허와 라이센스(운전기량등급)을 가지고 군차량을 운전했다고 하자. 군차량이라면 사회면허는 없어도 된다.

1. 과속이나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

병에게는 과태료를 내야하는 의무 자체가 없다. 간부들은 자비로 과태료를 내는 게 원칙이다. 근데 국방부에서 씹는다. 꼬우면 경찰에서 군차량을 압수해가라고 하고 배짼다...

2. 가벼운 교통사고

너가 운행하게 될 모든 군차량에는 종합보험(대물2, 대인)이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너가 전봇대를 쳐박든 사람을 치든 보험처리하면 끝난다. 자기부담금도 부대 예산으로 처리한다. 너의 과실이 있어도 너가 내야할 돈은 전혀 없다.

3. 중과실 / 중대 교통사고

*중과실: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우측이나 실선추월, 철길건널목 위반, 보행자 미보호,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미고정

*중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됨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군면허와 라이센스를 가지고 군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가 아님)라면 자기부담금을 내야한다.

마찬가지로 보험처리를 한다. 그런데 중과실 또는 중대 사고에서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기본적으로 책임은 국가에서 져야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라면 너의 책임이 남아있다). 그래서 재판받으러 가야한다. 교통사고를 낸 책임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민간인과 같은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다.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군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다시 부대로 복귀해서 남은 복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역 또는 제적처리되고 일반 교도소에서 깜빵살이를 한다.

4.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과 경찰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국가보상법에 따라 보상받는다. 그런데 헌법에 있는 이중배상금지 조항때문에 종합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즉 너의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국방부에서 보험사와 따로 맺은 특약으로 보상한다. 보상액은 군차량에 탑승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망시 최대 2억원, 부상시 치료비에 한해서 최대 2000만원이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너 돈으로 보상해야 했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니까...

다행히도 지난 2월부터 특약의 내용이 민간 수준에 준하도록 바뀌었다. 탑승자와 보행자를 포함해서, 사망 부상 후유장애 모두 최대 5억원까지 보장된다.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도 포함된다. 그러니 이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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