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생각..

공군 갤러리

1/2

차라리 비상소집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뭐... 신원식이랑 윤석열 회식하다가 육군 사단장 기강해이 보고받고... 에잉 이새끼들이 술 맛 떨어지게. 이봐 장관 내일 싹 다 정상출근시켜. 군 기강좀 확실하게 잡아. 했을듯... 작성자 : 공갤러

병사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생각..앱에서 작성

ㅇㅇ(183.105) 2024.05.18 10:49:01

조회 2456 추천 64 댓글 14

28b9d932da836ff73be68fe04785756f4d16c64a7b363769744af45cc262d8288251

물론 지금은 안 내고 있지만 찐으로 병사 월급 200만 시기가 오면 정부는 이거 다시한번 고려할거임

썩열이가 주장한 내용인데 지금도 계속 검토중이다.

그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게 있음

저기서 말하는 세금이 지방세를 내게 하는걸로 검토중이라는 건데, 지방세의 목적을 보면-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대구를 예시로 들어보겠음

병사가 세금(지방세)을 내는 미래가 오면 대구광역시가 지방세 받아서 집행을 할건데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ㆍㆍㆍ병사는 주민이 아닌데?

주민이 아닌데 왜 지방세는 내고, 그렇다고 시, 구에서 병사 생활환경 편익 및 복지에 돈을 쓸까?

그건 국방부에서 집행되는 예산으로 하지 시, 군, 구에서 안함

'외출 나가서 그 지역의 편의시설(도로, 시설, 교통) 누리잖아.'의 논리로 나오면 걍 그새낀 뚝빼기를 깨야지

하다못해 중국도 군인에게는 무과세, 무료교통, 사회시설 무상제공 하는 판인데 나와서 그 위수지역에 돈 쓰고 가는 병사들한테 "니들이 누리고 있는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 당연하다." ......????

사실 간부도 좀 애매한게 밖에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누리는게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비행단 내에 살면서 24시간 상시대기 인원들까지 그 돈 내야하는 이유가 있냐?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은 공병대대가 다 하고 공병대대 월급하고 운영예산은 국방부가 지급하잖아 ㅋㅋㅋ

최근에 ASSA 캠프때 자원봉사하는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

자원봉사 자체가 싫다는게 아니야. 하는것 자체는 공군 이미지 관리에도 좋고 어쨌든 좋은 일인건 맞다.

근데 의도와 진행과정이 너무 개판이다.

허구한날 정문에서 시위해대니까 민심 달래는 용도로 보내는것까진 이해가 감.

근데 특정 지역 자원봉사센터(전부 세금으로 지어짐)의 실적관리를 위해 공군장병 ***명을 등록해서 했다고 지들 실적인것마냥 올리고, 올때마다 센터 자체 커피숍(자릿세 안냄)에서 병사들 대상으로 장사해먹고, 지들이 갑인줄 착각해서는 봉사하는 병사들에게 반말을 하지를 않나 명령을 내리고 있는건 맞는거냐?

병사가 지방세 내는 시기가 오잖아?

그러면 병사는 본인이 지방세를 내는 지역에 대한 혜택(주거, 환경 개선)은 못 받지만 지역에 대한 봉사차출은 해야하고 그렇게 낸 세금은 저런 개 잡스러운, 군인들을 봉으로만 아는 놈들 뒷주머니로만 들어가는걸 봐야하는거지

지방세 내게 할거면 비행단 시설개선을 돈 받은 관할 정부기관에서 해주든가

"많이 받으니까(물가상승 고려하면 그리 많은것도 아님) 세금 내는게 맞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서

세금을 내는 목적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봄

차라리 병사들이 세금 내게되면 일정 % 이상은 반드시 국방부에서 가져가서 시설/복지예산으로 배정을 다시 해주는걸 강제해두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의견 내는사람 하나도 없더라

7cea8674b6d43dfe6ce981e044d2756e1731237695a15eaa1f9eff5308967238

세금 내서 월 500넘게 받는 성인지강사 강의 강제 차출식으로 듣게 한다 생각해봐라 어휴 씨발

간부들도 바빠 뒤지겠는데 내돈내고 시간 들여서 내가 이딴거나 들어야 하냐고 욕하는걸 병사들도 한다고 생각해보셈...

고정닉 8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1201045	개원식때매 휴가짤린놈들 꿀팁준다	ㅇㅇ(223.39)	02:02	432	7
1201044	수시간내 확성기 개시할거라 정상출근하는거라네 [3]	ㅇㅇ(106.101)	02:01	449	1
1201043	휴가중이라 살아남은 공붕이들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38)	02:00	324	5
1201042	차라리 비상소집이면 이해가 되는데... [7]	공갤러(223.38)	02:00	1197	29
1201041	애국심 <- 가지는 새끼가 븅신임 ㅇㅇ.. [1]	공갤러(223.38)	01:59	199	2
1201040	와 이시간에 대대장이 출근하네 먼일이노	ㅇㅇ(106.101)	01:58	385	0
1201039	10월 97예정인데 헌급방 박을까	시네필	01:57	71	0
1201038	아..그런거였나	ㅇㅇ(223.39)	01:57	332	3
1201037	육군 사단장 때문에 그런듯 [1]	ㅇㅇ(118.235)	01:55	457	0
1201036	윤석열 찍은거 후회하면 개추 [4]	공갤러(223.39)	01:55	526	38
1201035	후 그래도 섹스 3세트는 다하고 이제 출발한다 [5]	ㅇㅇ(125.143)	01:55	662	1
1201034	공습경보 왜애애앵	ㅇㅇ(118.235)	01:54	225	0
1201033	내일출근해도 걍 사무실에 죽치고 있을텐뎇	ㅇㅇ	01:54	187	2
1201032	중대장 지금 출근했노...	공갤러(223.39)	01:54	336	0
1201031	국군 최고통수권자는 선거 쳐발리고 다음 날 출근 안했었는데... [1]	공갤러(39.7)	01:53	403	10
1201030	화생방병 질문 받음	공갤러(118.235)	01:53	112	1
1201029	15비 출근함?	공갤러(180.69)	01:53	142	0
1201028	진짜 화학전 위기면 아예 비상사태를 걸던지	ㅇㅇ	01:53	199	0
1201027	카투사는 출근 안함? [4]	ㅇㅇ(116.126)	01:52	439	1
1201026	출근하면 오물풍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감?	ㅇㅇ(106.102)	01:52	115	0
1201024	아니 근데 진짜 출근해서 뭐해	공갤러(223.39)	01:51	123	0
1201022	ㅅㅂ 후방 포대는 뭐하러 출근함? [2]	ㅇㅇ(110.70)	01:50	368	2
1201020	월 200 받으면 주말에 출근 좀 해라 씨발~ [8]	공갤러(49.174)	01:48	530	2
1201019	신원식 군대놀이에 전군 움직이는게 말이되냐?? [7]	공갤러(118.235)	01:48	942	36
1201018	배트인데 출근해서 뭐함? [6]	공갤러(118.235)	01:48	423	1
1201017	윤석열 이새끼 안보를 핑계로 보안감사도 연1회로바꿈	공갤러(118.235)	01:48	237	1
1201016	근데 내일 출근해서 뭐함?	ㅇㅇ(175.223)	01:47	144	0
1201015	성과제 짤리는거임?	공갤러(118.235)	01:45	353	0
1201014	내일 보수 없는 이유	ㅇㅇ(223.39)	01:44	272	3
1201013	진짜로 밤에 이럴줄은	공갤러(117.111)	01:44	470	4
1201012	북한 개지랄로 ‘비상’사태 출근인데 아침체조, 뜀걸음은 한다구요? [6]	공갤러(39.7)	01:44	1047	18
1201011	군대 휴가나갈때 짜증났던거	공갤러(118.235)	01:43	206	0
1201010	농담아니라 내일 보상없으면 걍 [1]	공갤러(118.235)	01:43	772	16
1201009	군대 렉카 떴냐	ㅇㅇ(116.126)	01:43	409	2
1201008	남아있던 한줌의 애국심까지 전부 증발했다 [7]	ㅇㅇ(112.157)	01:43	967	34
1201007	ㅋㅋ	ㅇㅇ(223.39)	01:43	126	0
1201006	7월 총무 62.2는 불안할까?? [3]	공갤러(1.229)	01:43	163	0
1201005	말년인데 내일 출근이냐	공갤러(106.101)	01:42	256	0
1201004	ㅅㅂ이때까지대깨윤이었는데 [6]	ㅇㅇ(223.39)	01:42	506	0
1201003	씨발 주말외출 짤렸노 ㅋㅋㅋㅋㅋㅋ	공갤러(211.246)	01:41	316	0
1201002	군대가서 생긴 습관	공갤러(118.235)	01:41	207	0
1201001	이시간에 내려가는중인데 이게 맞나 진짜 [1]	ㅇㅇ	01:41	451	1
1201000	앞으로 빨갱이 새끼들 옹호하면 다 모가지 따버려야겠음	공갤러(118.235)	01:41	107	0
1200999	윤석열 이새끼되고나서 군대 박살나는중	공갤러(118.235)	01:40	340	10
1200998	19비출동~~	공갤러(118.235)	01:40	228	0
1200997	나라가 나한테 해준게 뭐가있다고 [5]	공갤러(106.101)	01:39	516	8
1200996	병영 기강이 존나 해이한데	공갤러(221.167)	01:38	284	1
1200995	의장대 오늘 상번 후 할일 존나 웃기네 씨발 ㅋㅋㅋㅋㅋ [2]	공갤러(210.123)	01:38	865	24
1200994	Goat [1]	ㅇㅇ(222.110)	01:38	683	28
1200992	말년에 이게뭔일이냐	공갤러(223.39)	01:36	25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