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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아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https://www.lawtimes.co.kr/news/203851 [단독] ‘대리게임’ 이유 ID 영구정지는 부당 <사진=연합뉴스> [판결 결과]대리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게임사가 이용자의 아이디를 영구 정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 정진아·김대권 고법판사)는 5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이인환 변호사)가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알피지를 상대로 낸 계정영구이용정지조치해제 등 사건(2024나20887)에서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실관계]A 씨는 2018년 10월부터 스마일게이트가 제공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MMORPG) '로스트아크(Lost Ark)'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정을 만들어 캐릭터를 생성해 게임을 이용했다. 이 게임의 이용자는 계정 내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해 다른 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한다. 이용자들은 각자의 캐릭터를 이용해 세계관에 따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중에서도 대악마 카제로스의 신하들인 6명의 악마 군단장과 전투를 벌이는 군단장 레이드는 난이도가 높아 강한 캐릭터를 육성한 숙련된 이용자들만 맡을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해 9월 이 게임의 세계관에서 6명의 악마 군단장 중 가장 강력한 존재인 ‘카멘’을 사냥하는 전투 콘텐츠를 선보였다. 이후 한 달 동안 해당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4개의 관문을 모두 통과한 최초 10개 공격대를 선발해 명예의 전당에 올리는 등 게임 내 보상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벤트 기간 중 자신의 계정을 더 숙련된 다른 이용자에게 맡겨 게임을 하는, 이른바 ‘대리게임’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을 포함해 대리게임을 통해 이벤트를 달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적발했고, 임시 접속 제한 조치한 뒤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에 A 씨는 대리게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스마일게이트는 A 씨의 계정에 대해 영구 이용정지 조치했다. 게임 운영 방해를 이유로 들었다. [양측 주장]A 씨는 “대리게임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대리게임을 했더라도 이는 게임 운영 정책이나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영구 정지 조치는 게임 서비스 이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구 정지 조치를 해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스마일게이트는 “게임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및 유의사항에서 명시한 기준을 위반했고, 이벤트 규모와 중요성에 비춰 대리게임 행위는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며 “영구 정지 조치는 정당하고 지나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법원 판단]1심은 A 씨가 대리게임을 했고, 규정상 ‘이벤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곧바로 영구 정지 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영구 정지 조치는 A 씨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제재 수준을 벗어나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제재라 할 것”이라며 “대리게임은 이미 게임산업 내에서 문제적 행위로 지적돼 왔음에도 스마일게이트는 이벤트 사전 공지에 개인적 대리게임도 제재하겠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캐릭터 육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A 씨 역시 약 5년간 계정의 캐릭터를 육성해 게임 내 최고 레벨 수준에 도달했다”며 “그런데도 이벤트에서 부정행위를 계기로 오랜 기간 구축한 캐릭터 전부를 상실시키는 영구 정지 조치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스마일게이트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 의의]A 씨를 대리한 이인환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도 약관과 운영 규칙을 넘어서는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수현 기자 shhan@lawtimes.co.krwww.lawtimes.co.kr
작성자 : ㅇㅇ고정닉
프붕이 꼴을 마지막으로 다크소울 시리즈 올 클리어했다 (후기)
검안탑에 이어 사르바 3인조까지 클리어 후 드디어 마지막 지역인 엘리움로이스 진입보자마자 너무 놀란게 경치가 진짜 역대급으로 예뻤음. 엘든링 구별된 설원이나 똥3 이루실보다도 더 마음에 드는듯꼴 설원은 맨날 짤로만 보던 벽 밖의 설원만 봐서 이렇게 예쁜 곳이 있는지는 몰랐지진짜 겨울왕국 찍어도 될 풍경이네...너가 그 미친 꼴맘들의 영양간식이구나돌아다니다보니 옷자락에 눈묻은게 웃기면서도 은근 이쁘게 묻어서 찍음야 너 오랜만이다? 근데 화이트워싱이 돼서 왔네이거 기믹 진짜 웃기면서 신박했음ㅋㅋㅋ 마치 어린애가 할 법한 발상 같아서 신선하더라너가 그 유명한 '노로이스 백왕' 할때 그 로이스 기사구나이거 갖고놀수 있게 한 것도 신기했음ㅋㅋㅋ와 진짜 주성당은 내가 프롬겜 하면서 본 실내 풍경중에 가장 아름다웠음프롬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왠지 모르게 밝고 웅장한 실내에 왕좌 하나가 딱 있는 그런 이미지가 이상하게 예전부터 있었는데실제로 게임하면서 그런 장소를 딱 하고 보여주니까 뭔가 감정이 벅차오르는 느낌이었음백왕의 보스방 앞로이스 기사 쫘르르 서있는게 진짜 웅장하더라근데 포탈 넘어갔는데 바로 추락하길래 시부야가 또 나를 속인줄 알고 순간 매우 당황했음캬 히어로 랜딩 연출 무슨 파워레인저 같네아군 기사들의 희생으로 백왕 컷!그리고 드디어 "그 지역"에 도달했음뒤에 보니까 소환사인이 무려 세 개나 있길래잔뜩 쫄았던 나는 죄다 소환해서 특공대를 결성함꼴잎방범대 파이어진행하다 보니 눈보라 속에서 다가닥다가닥 소리가 들려오더니 드디어 '그 새끼들' 등장하지만 나의 꼴잎방범대는 너무 강했다기린 8~9마리 정도 토벌할 쯤에 보스방을 찾아서 입장무난하게 클리어풀로 탐방을 한 게 아니라서 그런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났음똥냄새 그윽한 지역이라고 들었는데 영체들 불러놓고 하니까 갑자기 습격하는 기린들 처리하는게 쫄깃하면서도 재밌더라 ㅋㅋㅋ그리고 DLC 엔딩을 위해 불사의 묘지 재방문벤드릭 보스방 가는 길도 꼴 최애 실내필드 경치 중 하나임끝!!마지막으로 매듀라의 꼭대기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다크소울2는 완결2021년 세키로로 프롬겜에 입문해 엘든링을 시작으로 본가 소울류 전부 클리어 성공다크소울 시리즈는 엘든링이 슬슬 물리던 2022년 말 똥3 - 리마 - 꼴 순으로 접했는데똥3은 비교적 최신겜이다 보니 재밌게 했었고 리마는 똥맛이 그윽하긴 했지만 아노르 론도같은 장대한 맵을 구경하며 클리어했었음이후 마지막으로 하게 된 꼴은 처음에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짜증나는 판정과 몹 배치 때문에2022년 12월 검은 계곡에서 유기 → 2023년 12월 안 딜의 저택에서 유기 → 2024년 12월 재도전의 과정으로 하게 되었는데본편을 어찌어찌 다 깨고 검은 안개의 탑에서 레임과 용철이를 잡으며 원하는 빌드였던 쌍용철검과 레임셋을 맞추고 나니 신기하게도 그때부터는 게임이 엄청나게 재밌어졌음덕분에 최악의 게임으로 첫인상을 남겼던 꼴은 마지막에는 닼3 이상으로 재밌다는 기억이 남게 된 듯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2회차를 해보고 싶어질 정도임아무튼 이렇게 스꼴라를 마지막으로 메울카를 제외한 모든 스팀 프롬겜을 클리어했네세키로와 엘든링은 말할 것도 없이 인생겜이고 다크소울 시리즈와 아머드코어6도 내 게임 인생에서 굉장히 재밌게 한 게임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다엘밥통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게임은 쉬엄쉬엄 하면서 기다려야겠다읽어줘서 고맙고 꼴맘이 된 나는 나중에 꼴 2회차로 돌아오마
작성자 : 사자원숭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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