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입니다.

1. 지리경제학의 입장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Paul Krugman 교수님의 지리경제학에 의하면 중국경제는 중심부 경제로 발전할 수 있고

한국경제는 주변부 경제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약 15억명의 풍부한 인적자원들과 큰 내수시장, 풍부한 지하자원들

등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최대 GDP 국가인 반면 한국은 약 5,200만명의 부족한 인적자원들과 작은 내수시장, 부족한

지하자원들 등을 갖고 있는 전 세계 GDP 10위 국가입니다. 지리경제학에 의하면 한국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시스템을

강화할 경우 겨우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한국행정학회 하계 학술대회의 주제가 중앙과 지방의 조화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위한 공공정책들의 효과성 약화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강조하여도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공공정책의 효과성 약화와 예산 낭비가 발생합니다.

중국경제는 디지털 경제 발전과 친환경자동차산업 및 배터리산업 발전 등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 중국기업들과

한국기업들 간의 글로벌 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은 수도권으로 주요 핵심조직들과

연구개발조직들을 집중시키면서 생존전략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의 중앙과 지방의 조화를 위한 전제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중국정부의 경제정책기조전환이 필요합니다.

중국정부는 제조업 2025정책 등의 전략적 무역정책들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유치산업들은 보호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전자산업, 디스플레이산업, 배터리산업, 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등의 경우 정부의 직접개입폭을

줄이면서 중국기업들과 미국기업들, 한국기업들 등의 외자기업들 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정부가 경제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 한국기업들이 지방에 일부 중요조직들을 설치할

여력이 생깁니다.

(2)산업클러스터정책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할 때 산업클러스터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교육정책, 직업교육훈련정책, 연구개발지원정책, 설비투자지원정책, 해외자본유치정책 등의 공공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정부의 경제정책기조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중앙과 지방의 조화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분들과 행정 5급 공채시험 및 입법고시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훈사, 합격의 법학원 김대현 강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