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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유예...모바일에서 작성

ㅁㅁ(222.110) 2022.10.23 12:55:26
조회 126 추천 0 댓글 0

몰라서 물어봐요ㅠㅠ
행시 준비하는분들이 잘 아실거 같아서...


금투세 유예를 2년한다 안한다 하고 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법은 국회고.. 시행은 행정부가 하는데 2년유예는 행정부가 결정하는거 아닌가해서..장관이 국회동의 없이 할수 있을거 같아서요

어떻게 야당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잘몰라 여쭤봅니다 ㅠㅠ

요즘 한강물이 많이 차가워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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