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찰청 국감 봤는데

코스모스핌(119.204) 2025.03.12 18:51:36

조회 235 추천 3 댓글 16

나라면 경찰청 차장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음.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에 경찰관 천명을 공수처로 파견보내서 체포업무를 담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에는 공수처검사, 공수처수사관, 기타직원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되어 있고, 공수처수사관은 일반직 공무원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직원은 수사업무가 아니라 공수처의 행정업무만 하는 직원들입니다.

공수처로 파견된 경찰관들은 일반직이 아니라 특정직인 경찰인데 그렇다면 기타직원으로서 공수처 행정업무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견된 경찰관들이 한 체포보조업무가 공수처의 행정업무입니까?

또, 경찰청에서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체포영장 보조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공수처 검사가 지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직인 공수처수사관에 대해서 입니다.

대체 경찰청에서는 무슨 법적 근거로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관들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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